제 도 개 선

예방과

02- 0000-0000

소방○ 홍길동

□ 제목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범위 개정 건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현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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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예시)

현 행	개정안	비 고(사유)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15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 합동훈련 대상 과다 ＊ 현 100개소 ⇒ 50개소 (조정시 대상 증감 표시) - 15명 이하 훈련 비효율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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