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개 선

예방과

02- 2678-0506

소방위 정승원

□ 제목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범위 개정 건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현 실태 및 문제점

❍ 연2회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서의 일정과 공공기관과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제도개선

현 행	개정안	비 고(사유)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 그 중 1회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그 중 1회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여건이 달라 합동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훈련실시 전 기관간 협의를 실시하여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훈련실시

□ 기대효과

❍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꼭 필요하고 의지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