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 련 법 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공공기관별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내부지침	○ 추진계획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반영 ⇨ 소속임직원에게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 사용하여 수당 지급 금지 ○ 추진일정 - 2019년 2월 중 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알림	예산처 (강희성, 02-6311-9057)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 련 법 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2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공공기관별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내부지침	○ 추진계획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반영 ⇨ (소속임직원에게)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인 경우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추진일정 - 2019년 2월 중 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알림	예산처 (강희성, 02-6311-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