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겸직신고 강화	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미규정시 규정, 미흡규정 강화 등
		나.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 신고대상 직무의 구체화
		○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 -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보수수령여부 및 수령액 등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다.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겸직신고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 - 법정기한내 신고, 2단계 안내
		○ 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 3단계 확인(선거공보, 홈페이지, 계약체결제한자 등과 대조)
		- 소명기회 부여 및 자료제출요구
		○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 1회)
		- 겸직신고 내용 공개(권장)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2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가.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정보 파악 강화	(중장기 과제)
		- 대상기관 및 대상정보 등의 구체화	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파악
		- 조례에 제한사항 성실신고, 신고서식 규정화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 겸직현황과 비교 및 제한대상자 내역 현행화*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 1회)
		-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집행기관
		- 제한자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점검 명시	예규		행정자치부
		○ 불법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 강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연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2		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 공공단체의 범위 등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법 위반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조례에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규정화
		○ 징계사항 심사를 위한 절차를 상세화
		- 조례에 제재방안 및 징계사유를 규정화
		- 윤리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 조례에 징계기준 설정
		-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화
		나.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체계 정비
		○ 겸직 등 금지 관리규정 제정(권장)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