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기대효과	담당자
1	장기대출 지양과 상환방식 개선	○ 장기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제한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1	협약내용 합리적 개선과 정보공유 강화	○ 불합리한 협약내용 개정으로 기금 손실 방지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2		○ 지자체‧금융기관 간 대출현황 정보공유 강화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3-1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영세‧청년기업 지원대책 강구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3-2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홍보 강화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3-3		○ 중복서류 요구 제한과 절차 간소화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