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기대효과	담당자
1-1	정책융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등 심사기준 강화	○ 중복지원의 제한과 지원한도 설정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1-2		○ 공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심사기준 명문화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1	실효적 사후관리‧감독 강화	○ 사업별 점검 주기‧방법 설정과 관리카드 작성‧보관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2		○ 지원대상 선정 당시 인정요건 유지 여부 등 주요 이행현황 점검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3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미제출 시 일정 기간 재신청‧지원 제한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3-1	부정사용기업 제재근거 마련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시 환수‧참여 제한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3-2		○ 적정한 자금 사용을 위한 제도안내 강화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