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합리적 규제개선 [50]

연번	사 업 명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완료예정일)	담당부서
40	임대주택 건립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시에도 타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용적률 완화	‘15.1.12 : 도정법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정법 개정 검토 중임	공동주택과

2		건축 관련 사전절차 규정정비(위원회 조례 정비)

□ 추진 근거

○ 신속행정 혁신(패스트트랙) 혁신 추진계획(’15. 6.26)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 신속행정 추진점검회의 결과(’15. 8.20)

□ 정비 내용

○ 위원회 심의 개최기한(30일 이내), 심의횟수(재심의 2회) 규정 신설

□ 대상 위원회 : 6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대상조례 정비 처리현황

연번	조 례 명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완료예정일)	담당부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기획과
3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천관리과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도시공간개선반
5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