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합리적 규제개선 [50]

연번	사 업 명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완료예정일)	담당부서
1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달랐던 공공기여 비율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도시관리과
2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과
3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던 역사문화미관지구 조정			도시계획과
4	미집행 학교시설과 학교이적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시설계획과
5	관련법에 따라 상이한 생태면적률 기준 통일			시설계획과
6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녹지지역내 학교 시설 건폐율 완화			시설계획과
7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완화			도시관리과
8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공공개발센터
9	지역 현황에 맞도록 공원 의무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공원녹지정책과
10	골목길 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길 보전			도시활성화과
11	건축주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전			건축기획과
12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축허가 사전절차 간소화			건축기획과
13	불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개선사업의 절차적 불편 해소			주거환경개선과
14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동의서 제출방식 간소화			도시활성화과
15	경미한 변경절차 마련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재생정책과
16	공동주택 사전자문과 경관심의 절차 통합 운영			도시계획과
17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기반시설 종류를 전체로 확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 간소화			도시관리과
18	소규모 주택태양광발전시설 등 공작물 설치 허가기준 완화			시설계획과
19	국공유지 매각시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개선			토지관리과
20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건축기획과
21	주택개량공사의 부가세 면제하여 서민주거환경개선 활성			주거환경개선과
22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공원과 동일하게 재산세 경감			시설계획과
23	대규모 종교시설에만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을 소규모 종교집회장까지 확대			토지관리과
24	공유토지분할이 용이하도록 특례법 적용 대상 범위를 GB까지 확대			토지관리과
25	장기간 미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록을 삭제			시설계획과
26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정책과
27	지구단위계획없이 간편하게 건설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세대수 기준 완화			도시관리과
28	주택건설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정			도시관리과
2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30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친환경, 우수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다양화			도시관리과
31	법령취지와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노후 불량건축물의 판정기준 개선			주거재생과
32	조합 임원 유고시에도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관리인 파견제도 도입			주거환경개선과 재생협력과
33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및 적용범위 확대			임대주택과
34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에 예비 신혼부부 추가			임대주택과
35	공용주차장 용적률 산정방식을 부설주차장과 일치시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임대주택과
36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공공임대주택 포함			임대주택과
3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과
38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기준을 수립하는 권한 합리적 조정			임대주택과
39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시에도 국고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임대주택과
40	임대주택 건립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시에도 타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용적률 완화			공동주택과
41	매입임대주택(일부)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임대주택과
42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제도를 시행하여 안전관리 강화			건축기획과
43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하도록 권한 강화			건축기획과
44	건축물의 피난, 방화기준 등 안전확보를 위해 다중이용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방법을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으로 개선			건축기획과
45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			재생협력과
46	추진위 및 조합의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한 통일된 예산회계처리기준 마련			재생협력과
47	구청장에게 정비사업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상시 현장점검체계 구축			재생협력과
48	도시재생 유형 다양화 및 대상지역 확대			재생협력과
49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			재생협력과
50	하천내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 완화			재생정책과

2		건축 관련 사전절차 규정정비(위원회 조례 정비)

□ 추진 근거

○ 신속행정 혁신(패스트트랙) 혁신 추진계획(’15. 6.26)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 신속행정 추진점검회의 결과(’15. 8.20)

□ 정비 내용

○ 위원회 심의 개최기한(30일 이내), 심의횟수(재심의 2회) 규정 신설

□ 대상 위원회 : 6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대상조례 정비 처리현황

연번	조 례 명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완료예정일)	담당부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기획과
3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천관리과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도시공간개선반
5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