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39호

의  안  명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3.  10.  21.

주       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3.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 제 점	4

1.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2.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3. 어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4.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 취약

Ⅳ. 개선방안	12

1.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야외 운동기구 관리․감독 강화

3.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4.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Ⅴ. 조치사항	15

【 붙임 】야외 운동기구 현장사진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민원 : ('10년) 692건 → ('11년) 736건 → ('12년) 1,069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문제 대두

※ 선심성 야외 운동기구 ‘예산낭비․관리 뒷전’ (KBS 뉴스, '12. 11월)

□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급증

※ 전국 지자체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 : '04년 47,589대 → '12년 83,019대

□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충을 유발하는 상황 초래

○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 빈발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71세 노모께서 이용하시던 공원 운동기구의 기둥부위가 완전히 절단되어 119에 실려가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음('12. 4월)

▪운동기구 설치 후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인 운동기구가 녹이 슬고 벌레와 나뭇잎, 잡초 등으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함('11. 10월)

○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의 어린이 놀이기구 해당 여부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성 검사 없이 설치․운영

※ 어린이 놀이기구는 제품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등 필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미흡

※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보험가입 의무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따라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6～7월), 개선방안 마련(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Ⅱ		일반현황

1.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

○ 각 지방자치단체는 야외 운동기구*를 생활체육시설로서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

* ‘야외 헬스기구’,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지칭하기도 하며, 농구장․테니스장 등의 간이 운동시설과 함께 ‘마을(동네)체육시설’로 통칭하기도 함

※ 생활체육시설 설치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

○ 야외 운동기구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전국 공공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 현황」

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관련 제도 현황

○ (제조)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관련 규정 없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에서 제외

※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구 분	대 상
안전인증 (13품목)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출고 전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등)
자율안전확인 (46품목)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스노보드, 완구, 이륜자전거, 학용품, 헬스기구* 등) * 야외 운동기구를 제외한 실내 운동기구만을 의미
안전․품질표시 (44품목)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제품 (화장지, 가구, 면봉, 선글라스, 어린이용 장신구 등)
어린이보호포장 (7품목)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어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제품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부동액 등)

○ (설치)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면․동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관리)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음

-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명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Ⅲ		문제점

1.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미비

○ 운동기구는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관리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출고 전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제품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제외되어 검증된 안전기준․검사 없이 유통 가능

※ 기술표준원 민원 회신문('08. 10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헬스기구는 가정 및 공공장소(스포츠센터, 교육기관, 호텔 등)에서 이용자의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함

▪따라서, 야외에 고정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지상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고정용 콘크리트 작업 등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공산품(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동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 제품은 등산로, 공원 등에 설치 시 구조물 공사가 불안전하거나 제품자체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헬스기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설치․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어린이 놀이기구도 사용을 위해 야외용 운동기구와 비슷한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나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마을공터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국민 누구나 접근․이용이 가능하고, 눈․비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실내 운동기구보다 노후 및 파손의 위험이 더 높은데도,

- 검증된 안전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저품질 운동기구 설치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사용자 피해 우려

※ 현행「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은 유럽이행기준의 실내용 헬스기구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므로 실외용 운동기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13. 7월 전문가 의견청취)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기도 △△시 신규택지 주변에 새로 설치된 운동기구가 주민들이 입주도 하지 않아 기구의 비닐도 채 벗기지 않은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녹이 심하게 슬고 도장한 부분이 벗겨져 도장성능 미달의 하자있는 제품으로 보임('13. 6월) ▪서울시 ▼▼구 ○○산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뒤집어지는 운동기구 사용 중 기구가 급격히 뒤로 넘어가 바닥으로 고꾸라져 머리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다른 곳에 설치된 기구와 달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검증을 마치고 설치한 것인지 의문임('13. 3월) ▪요즘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사용방법 및 사용횟수 등이 없는 기구가 많음. 잘못된 운동기구 사용은 역효과가 우려되니 개선요청('12. 10월) ▪대구시 하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져 수술을 받고 6주 깁스를 해야 함. 무심코 뒤로 누웠다 일어나면서 손가락이 들어간 것으로 안전장치가 없어 향후 사고가 우려됨('12. 5월) ▪모친께서 약수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기구의 나사가 빠지면서 판이 벌어져 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하심. 전에도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어떠한 경고나 안전을 위한 문구도 없었음('12. 2월) ⇒ 이용 전·후에 조절나사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나사이탈 가능성이 있는 운동기구 임에도 사용방법에 대한 별다른 안내문 없음 ▪서울시 ■■구 산책로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결속부가 뜯어지듯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처음부터 체중한계에 따른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11. 4월)
<나사 이탈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	<결합부분이 완전히 떨어진 운동기구 >

□ 기구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소홀

○ 설치장소․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 기초공사의 기술적 요건 등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이 없어,

- 야외 운동기구가 위험한 곳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 상존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남 ☆☆시 아파트 입구에 몇 달 전 체육시설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운동기구가 땅 속에서 흔들거려 위험을 느끼게 함('13. 3월) ▪대구시 ▲▲구 등산로에 설치된 평행봉에서 운동하시던 아버지께서 거꾸로 매달리셨다가 손을 놓치고 떨어져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심. 평행봉 밑에 우레탄도 아닌 흙이나 모래만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니 조치바람('12. 9월) ▪대전시 ♤♤구 체육공원 내 몇 달 전에 설치한 롤링웨이스트 운동기구가 부실공사로 움직이기만 하면 흔들리고 소리가 남('12. 5월) ▪인천시 ♧구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운동기구가 너무 깊이 설치되어 있어 발판이 보도블록에 닿아서 돌아가지를 않으니 보수 바람('13. 7월) ▪부산시 ◎◎군 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바닥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일부 기구가 완전히 바닥에서 빠져 넘어져 있고 나머지 기구도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가 우려됨('10. 9월) ▪전남 ◑◑군 마을쉼터 내 설치된 운동기구 바로 뒤편은 추락지역인데 마을의 운동기구 주사용 연령층은 60～90대로 운동기구 사용 후 발이라도 헛딛을 경우에는 큰 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운동기구 설치위치 조정 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요청('10. 12월)
<너무 깊이 설치>	<기초공사 부실>	<위험한 곳에 설치>

2.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 설치 후 관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된 운동기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사용자 안전에 위협 초래

- 위험하게 방치된 주변 환경, 운동기구의 노후․파손 및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12.～'13. 7월 말)

구 분	건수(비율)	주요내용
설치요청	598(37.5%)	□공원, 하천, 산책로 등 운동기구 설치요청
운동기구 불만	485(30.4%)	□기구결함, 노후․파손 및 설치불량 등 이의
주변환경 불량	370(23.2%)	□쓰레기, 잡초, 바닥파손 등 이의
설치이의	70(4.4%)	□사유지․놀이터에 설치불만, 소음피해 등
기타	72(4.5%)	□설치기준 및 기구위치, 보조금 지원 등 문의
합 계	1,595(100.0%)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서울시 ◐◐구 아파트 뒤쪽 작은 공원 내에 있는 스텝싸이클 운동기구 발판이 1년여 째 파손된 채로 있음('13. 5월)

▪경기도 ▤▤시 휴게소에 있는 운동기구가 발판이 깨지고 녹이 심하게 슬어 사용하기가 어려움. 1년이 지나도록 보수나 페인트칠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으니 정기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관리바람('13. 5월)

▪경기도 △△시 ○○산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허리돌리기는 소음뿐 아니라 발판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기구를 사용했다가 허리만 더 아프게 됐음('12. 10월)

▪광주시 ◈구 그린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기초볼트가 마모되어 좌우로 흔들려 안전에 위험하니 조치 바라며 주기적으로 점검요청('12. 4월)

▪경북 ▷▷시 동네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운동기구들이 파손되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손잡이가 불결하여 만지기가 역겨워질 때도 있음('11. 6월)

▪인천시 ▶▶구 체육광장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위험한 상태여서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함('13. 2월)

▪경기도 ♣♣시 공원에서 8살 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려고 기구를 돌렸는데 큰 원통형 철제 기구가 아이 머리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12. 5월) ▪운동기구가 고장 나거나 훼손 되어도 신고할 연락처가 없어 그냥 방치하거나 대충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리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운동기구에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부착해 주었으면 함('13. 2월) ▪경기도 ●●시 뒷산에 갔더니 운동기구 관리가 되지 않아 동네 분들이 부러진 기구를 끈으로 묶어 사용하고 있었음. 해당 산의 행정구역이 어디 소속인지 몰라 민원을 못 넣고 계신다기에 대신 민원 신청함('12. 1월)
		<발판 파손>
<철제 원통부분 탈락>	<주민이 자체 수리>	<잡초와 함께 방치>

○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경우가 다수

※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실내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한 마을(동네)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지방자치단체(총 244개) 체육시설 관련 조례 현황('13. 7월 말 기준)

구 분				자치단체수
체육시설 조례有				204
	적용대상 포함*			57
		관리규정有**		48
			세부기준有***	11

* 야외 운동기구를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경우로, 특정 체육관․운동장․체육공원만으로 체육시설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별개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기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예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별 전체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

-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일부 운동기구는 설치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설치장소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 발생

▪강원도 ◉◉시는 전체 야외 운동기구의 54.1%인 525대에 대하여 설치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불가능('1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합해서 발표하는 자료는 기존 통계에 당해 연도 설치분을 더하는 방식이라 세부내역은 파악이 곤란하며, 운동기구를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 인사이동이 잦아 이전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13. 7월 광주광역시 ◈구 담당자 의견청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내역에 대한 세부현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파악을 위해서는 일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일제조사를 한 사례도 없음('13. 7월 충청남도 ▣▣시 담당자 의견청취)

3. 어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야외 운동기구와 유사한 모양이나 크기를 작게 제작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모호

- 어린이용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동시설물로 안전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024호)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함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자율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봄(부록Ⅱ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대상 여부에 관한 예시 참조)

☞ 기술표준원은 ‘체력단련시설’은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체력증진 및 모험심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안전인증기준에서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부록으로 상체 운동기구, 하체 운동기구 등 야외 운동기구를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경우의 예시로 들고 있어 혼선 야기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 사례

4.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 취약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의무화

*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은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제외)

※ 야외 운동기구 보험가입 현황('12년 말 기준, 권익위 실태조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대수(점)	15,847	9,300	4,352	3,848	2,308	2,706	2,949	293
가입률(%)	96.8	73.0	84.1	82.7	65.1	83.4	50.8	0.0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대수(점)	11,560	4,014	2,495	4,600	2,944	6,300	7,818	10,881	2,911
가입률(%)	63.2	4.3	24.5	19.3	50.6	15.1	16.5	23.4	37.8

※ 경기도 ♣♣시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의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를 이용하다 발걸이(쇠로 되어있음)가 부식되어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함('10. 12월 국민신문고)

Ⅳ		개선방안

1.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산업통상자원부)

-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사용 환경 및 기구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8호) 개정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마련(문화체육관광부)

- 운동기구별 특성에 따른 설치장소․면적, 바닥재 및 기초공사의 기술적 요건 등을 정한 설치 안전기준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개정 또는 별도지침 마련

※ (참고)「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3-15호) ‘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2. 야외 운동기구 관리․감독 강화

○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정기점검 등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

※ (예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 행	개선(안)
<신설>	제○○조(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 별도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

※ (예시)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

▪(관리주체) 전체 현황관리, 각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주체 명시

▪(대장작성․관리) 야외 운동기구 등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전체 현황관리 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참고)「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별지 제3호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
	․시설명 :			관리번호
	전 경 사 진 (5×7˝)
	․위 치 : ․조성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조성일자 : 년 월 일 ․사 업 비 : 총 천원(국고(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설치형태 : ․시설내용 :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종 점		종 점	종 점

▪(관리자 연락처 게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 게시․부착

□(참고) 시설물 관리자 연락처 게시 사례

▪(정기점검) 수시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실시하되, 연 2회 이상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하고 점검일자 표시

3.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024호) 개정

○ 놀이기구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가 운동시설물로 판매되지 않도록 다수공급자계약에 반영(조달청)

4.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각 지방자치단체)

※ (참고)「정읍시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그 체력단련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자치단체

○ 조치기한 : 2014. 10. 31.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분 야	세부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마련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야외 운동기구 관리․감독 강화	○ 관련 법령에 안전관리 근거규정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 마련	체육시설 조례 (자체지침)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운동시설물로 판매되지 않도록 다수공급자 계약에 반영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	체육시설 조례 (자체지침)	지방자치단체

붙 임		야외 운동기구 현장사진

1. 위험한 운동기구에 대한 안내문 게시․누락

<안전장치․안내문 없음>	<눈에 띄지 않는 안내문>

2. 운동기구 설치상태 불량

<마무리 미흡>	<기구 흔들림>

3. 운동기구 주변환경 불량

<방치된 폐타이어>
<벌집이 있는 폐타이어 방치>

4. 운동기구 노후․파손 등

<운동기구 부식>
<위생상태 불량>
<볼트 노출>	<손잡이 파손>

5.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용방법> 발받침 봉을 밟고 그네에 올라타거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그네의 의자에 앉는다. 보호자가 뒤에서 밀어준다. <효 과> 3. 어린이의 용기력 강화

☞ 기술표준원은 위 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 중 ‘그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실제 어린이 놀이기구로서의 안전인증 없이 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13.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