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운용 규정 개선 건의

□ 배   경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소규모 음식점 및 제과점등 영세업자의 시설개선

자금 용도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상환조건을 일부 조정하여 영세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선건의 조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3조 3항1호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07.30., 2012.1.27.)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07.30.)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신설 2012.1.27.)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 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 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특별 융자	육성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8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 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1억5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 운용 실태 및 개선

∘동일군에 속한 시설개선자금중 원리금 상환기간이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그룹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 되어있고

- 식품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로 되어있음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업소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소보다 영세업소가 많음

- 영업시설개선 의지에도 촉박한 상환기간에 경제적 부담원인으로 신청 꺼림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업소의 시설개선 상환조건을 일부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영업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어 시설개선을 통한 자립 후 안정적인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지원

- 시설개선후 1년거치 기간에 안정적인 자립도 불확실성 및 고정 생활비 지출등으로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소로서는 1년 후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음

∘일반 시민 다수가 주로 이용하며 위생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규모 일반․휴게․

제과점업소의 융자금 상환기간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업주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대

□ 개선 건의사항

식품진흥기금 상환조건 (현행)	건의 사항 (개선)
○ 융자대상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상환조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 융자대상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또는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