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침해 행위 시설장 및 종사자 이력관리

□ 현  황

○ 장애인복지법에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제한

-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사실 확인서를 통보 받아 채용하고 있어, 성범죄 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사실은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하나,

- 폭행 등 인권침해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이력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상습적인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 등에 대해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선대책

○ 폭행 등 인권침해 반복적 유발 ‘시설 종사자 등 퇴출제’ 근거규정 마련

<시설장 및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1차 : 자격정지 6월    □2차 : 자격정지 1년    □3차 : 자격 취소

□자격이 취소된 시설장 및 종사자는 향후 5년간 관련 자격증 취득 금지

○ 지자체 행정처분 내역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처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시설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전국 행정망을 이용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정기 경력조사 실시(인권침해 전수 조사시)

- 법인 등에서 시설에 대해 부적격 종사자(성폭력 범죄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가능(광주 도가니 사건의 경우 친인척이 고용되어 발생한 사례)

2	심각한 인권침해 시설 법인의‘설립허가 취소권’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의 시설 관리 감독의 해태로 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

- 특히, 회계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일수록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A시설의 경우 장애인 인권침해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의켰으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근거 규정이 없어 지지부진한 사례

□ 개선대책

○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권’ 도입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 ⇒ 법인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도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5 (생략)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②법인이 제①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에 해당되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이내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①……………………………………………………………………………………………………………………………. 1~5 (현행과 같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②법인이 제①항 각 호(제1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에 해당되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이내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3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파견요건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관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법인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법인 임원의 전원해임을 명한 경우

- 법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의결을 해야 임원의 결원이 발생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법인이 임원이 결원되고 2개월 이내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

○ 행정청의 해임명령에 대해 법인이 해임의결을 불이행 할 경우 6개월 경과 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외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행정청과 법인 상호간에 과잉조치 문제로 법정 공방 등 장기 소요

⇒ 임시이사를 파견 제도 입법상 흠결 사항으로 판단

□ 개선대책

○ 임시이사 파견 요건 보완

- 법원 이사 전원에 해임명령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사회에서 해임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시이사 파견 가능토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법인이 2개월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원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1. 법인이 2개월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후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 해임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인권침해‘시설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종사자가 거주인에 대해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정청은 시설에 대해 인사조치를 권고할 할 수 있으나,

- 시설장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시설장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이 없어 거주인에 대한 회유, 폭행 등 2차 피해 우려가 상당

○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침해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직무정지명령’ 신설 필요

□ 개선대책

○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직무정지명령 근거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①……………………………………………………………………… ………………………… ‘그 시설의 개선, 종사자의 직무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 장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