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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제도개선 건의

□ 제안 기관명 : 서울시,  담당자 주무관 박진원(☎02-2133-7430)

□ 제도개선 내용

【현 황】

○ 사망자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제비를 시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함

○ 장제비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사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처리

【문제점】

○ 위 사안은 무연고시체 처리에 관한 기본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간 처리가 상이하고 혼란을 야기함

【개선의견】

○ 관할 구역 안에 시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장제비를 지급받아 시체를 처리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