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과제

《 동물반입 등에 따른 보증기간 설정 규칙 개정 》

현실태

새로운 동물 구입･교환시 스트레스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폐사할 경우 보상 보증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포획 토종동물의 경우 미설정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방침 제719호(’03.8.7.), 동물기획과 제404호(’05.2.24.)〕

서울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의 소중함과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시하고 있는 포획 토종동물의 경우 1개월 이내에 42% 폐사 발생

문제점

동물반입 등에 따른 보증기간을 소장방침 사항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내 대표 동물원 위상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한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 저하 초래

’06.6.23. 포획되어 반입･검수 후 7일 만에 폐사한 토종동물 삵 2수에 대해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포획비 2,000천원을 지급하여 예산낭비 발생

개선방안

모든 동물에 대한 보증기간 설정을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제28조 신설)에서 규정하도록 규칙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9장 보칙 <신설>	제9장 보칙 제28조(보증기간) 운송 스트레스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에서 폐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30일에서 60일 범위 안에서 동물수급(동물구입, 교환, 포획 등) 계약 시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선효과

모든 동물의 보증기간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포획 토종동물의 조기 폐사에 따른 포획비 지급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부서 :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