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개 선

예방과

02-3423-2033

소방위 김시육

□ 제목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범위 개정 건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현 실태 및 문제점

❍ 소방관서 대비 많은 공공기관별 훈련시기의 불규칙으로 인한 수요편중 및 이로 인한 소방행정업무에 차질 우려

❍ 훈련 미실시 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처분의 어려움

□ 제도개선

현 행	개정안	비 고(사유)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의 합동훈련 요청시 소방훈련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 합동훈련 시기의 불규칙으로 인한 수요편중 해소 - 관 주도의 효율적 훈련거양

□ 기대효과

❍ 소방관서 주도하에 대상선정 및 훈련일정의 규칙적 분배로 효율적인 훈련거양

❍ (대상처)관계자 필요에 의한 자율적이고 바람직한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