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②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명문화(안)

□ 법령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현실태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신고의무 없음

□ 문제점

❍  2014.12.30.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 조문 삭제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유지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선임하지 아니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