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제조소등 설치자 지위승계 처리기한 개선(안)

□ 법령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현실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의〔별지제28호       서식〕및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하여        지위승계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로 규정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사실관계 확인
								▼
						기안·결재
								▼
	교 부	◀				완공검사필증 정정

□ 문제점

❍ 지위승계에 따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재작성 및 기안․결재       등 많은 시간 소요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접수 시 즉시(3시간 이내) 처리하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애로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의〔별지제28호 서식〕 ⇒ 처리기간 : 즉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의〔별지제28호 서식〕 ⇒ 처리기간 : 3일(단축기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