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부 서  검 토 의 견

□ 건   명 :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안)

□ 검토의견

연번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비 고
1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고시 제2015-376호, ′15.11)의 ‘교통계획수립 기본원칙 및 기준’상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결정된 도로 확폭계획은 수용하도록 한 바, 적정성 검토 필요.
2	공동주택과	가. 대상부지 북측 도시계획도로(폭8미터) 폐지 후 보차혼용 통로로 조성할 경우 상시 개방되도록 장기적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필요
3	시설계획과	가. 해당 도로계획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도로계획 수립시 대상지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기정 계획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나. 부득이한 경우 대상지 및 주변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성 검토 등 도로폐지의 적정성 및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4	주거재생과	가. 8m 도로는 주로 단지내 진출입을 위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타당하며, 그 대신 설치되는 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 주변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측면에서 변경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보차혼용통로 공공성 확보방안’이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고 적절한 대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나.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내용에 보차혼용통로의 상시 개방을 명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5	교통정책과	가. 도시계획시설 폐지 도로(8m)와 연결되는 약령서길은 일반통행도로로 계획도로를 통한 동서간 차량통행은 미비할것으로 예상되나, 계획도로 폐지구간을 보차혼용통로(단지내)로 조성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소방도로 기능의 차량통행 및 지역주민의 보행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성을 유지토록 할 것. 나. 단지별 개발시 진·출입구, 도로선형, 도로폭 불일치 등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승인관청에서는 충분히 검토·지도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