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정보 제공관리 제공자료 정비 방법

○ 행복e음 조사정보제공대상자처리 화면 입력(진행상태, 처리결과) 완료후 결과보고

- 진행상태의 경우 처리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경되나 제공자료 중 자료정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미조치 건은 진행상태를 '제외'로 변경

○ 행복e음 조사정보 제공관리 조회일 : '14.7.28.

<< 추출항목별 정비방법 >>

연번	자료명	자료 내용(추출조건)	조치방법
1	임차보증금 누락자	임차보증금을 전제로 하는 주거형태 보유자 중 임차보증금 누락자 및 상이자(국토교통부 자료 대비)	임차보증금 및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 소득‧재산 산정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급여조정(해당기간 착오 지급된 급여 환수 등 조치)
2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 누락자	기초생활수급자중 주거형태가 무료임차인 자 중 사적이전소득 누락자
3	근로능력 판정기간 경과자	○ 19~64세 수급자 중 아래의 조건을 가진 자를 제외한 자 - 장애등급 1~4등급자, 근로능력 있는 자, 유효기간이 미경과 (판정일 1년이내) 한 근로능력 없는 자	<통합조사> 근로능력판정 기간 경과자 1개월 이내 재판정 및 불응자 조건부 수급자 책정, 조건부과제외자(근로곤란등)사유 및 유효일자 정비, 유효기간 등 재조사후 입력조치 <자활담당부서> 조건부 수급자 책정 1개월이내 자활계획 수립 및 조건제시 유예자 정비(사유 및 유효기간), 자활계획수립 불응 및 조건불이행자 등록 철저 (통합조사 및 급여지급담당부서) 자활계획수립 불응자 및 조건 불이행자 추정소득 부과 및 해당자 생계비 지급 중지 * 8 또는 9월 급여 중 반영 조치 완료
4	근로능력 있는자 중 소득 미산정자	○ 19~64세 수급자 중 아래의 조건을 가진 자를 제외한 자 - 근로능력 없는 자, 조건부과제외자(근로곤란 등) 및 조건제시유예자 사유 및 유효기간 적정 등록자,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 자활, 공공) 및 추정소득 합이 『0』이 아닌자
5	기초수급자중 장애급여 미수급자	장애유형 및 등급이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미수급자	<장애인담당부서> 장애유형에 따라 재판정기간(유효기간) 확인 후, 재판정기간 경과자에 대하여는 장애인등록 취소 및 복지카드 등 회수 조치, 차량등록소 등 유관기관 통보 장애유형 및 등급 유효자에 대하여 수당 등 소급 지급 및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등
6	기타재산 반영의 적정성	기초수급자 중 기타재산 반영자 현황(기초지침 137p)	<통합조사관리> ❏ (정비요지) 일반재산, 금융재산 감소에 따라 기타재산 산정하나 산정이후 매달 자연감소분 반영이 안되는 사례가 다수로 수급자에게 불리하므로 정비 추진 ○ 자연감소분 미반영자는 그 간 미반영액 산정(해당연도의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안) ○ 기타재산 반영없이 자연감소분만 반영된 경우 반영근거 확인하여 기타재산 반영하거나 근거없는 경우 삭제 처리 * (반영원칙)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 차감한 금액 ⇒ 일반재산 관련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 금융재산 관련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 입력 ⇒ 매월 자연감소분(최저생계비 20% or 120%)을 일반재산 관련은 부채․공제▸일반재산 공제 중 자연감소분란 / 금융재산 관련은 부채․공제 ▸금융재산 공제 자연감소분란에 반영 ⇒ 기타재산-자연감소분≦0인 경우 기타재산 및 자연감소분 모두 0으로 처리 **************************************************

<참고1> 시도별 자료 추출현황

<참고2> 행복e음 처리화면 안내

<참고1>

시도별 자료 추출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임차보증금 반영누락자	사적이전 소득누락자	근․판기간 경과자	소득 미부과자	장애급여 미수급자	기타재산 반영자
계	36,881	1,950	1,966	11,088	7,802	3,816	10,259
서울	7,604	430	252	1,825	1,388	644	3,065
부산	2,884	152	188	853	782	274	635
대구	2,359	82	95	746	738	149	549
인천	2,846	126	85	817	542	264	1,012
광주	1,873	66	104	786	527	129	261
대전	1,222	49	69	386	234	103	381
울산	387	25	14	159	68	57	64
경기	6,056	523	431	1,590	1,046	848	1,618
강원	965	35	72	279	244	152	183
충북	1,059	48	70	384	208	135	214
충남	1,149	49	63	441	208	172	216
세종	105	6	9	20	12	19	39
전북	2,141	78	105	830	524	209	395
전남	1,569	47	173	596	261	161	331
경북	2,154	92	81	812	512	235	422
경남	2,234	129	134	497	426	222	826
제주	274	13	21	67	82	43	48

<참고2>

행복e음 처리화면 안내

(행복e음 접근화면) 변동․사후-사후관리-조사정보제공관리-조사정보제공대상자처리

처리유형 및 제공일자(7.29) 설정후 조회(처리유형 전체 선택하면 전체 자료 출력됨)

추출대상자에 대한 점검 후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