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서

2015. 10.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15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이라한다)와 수행기관(이하 “기관” 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2015년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사업을 “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는 “기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2. 사 업 기 간 : 2015. 10 ~ 2015. 12. 31

3. 지 원 금 액 : 금         원(금           )

제3조(사업내용 및 위탁범위) “기관”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② 사업참여자 안전관리

③ 사업 대상자 홍보 및 모집, 참여자 만족도 조사

④ 발달장애인 돌보미 및 캠프 도우미 모집 및 연계

⑤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

제4조(사업계획 승인) ① “기관”은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예산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자치구를 통하여 “기관”에게 지급하되, “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기관”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① 자치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의 집행내역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결정한다.

② “기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은 위탁 사무의 인계․ 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자치구로 하여금 “기관”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 결과 제출) ① “기관”은 자치구가 지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15.12.31일까지 사업실적과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무통장 입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치구는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관”에게 이를 보완, 개선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치구를 통해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기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201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기관”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와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로 인한 일체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기관”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자치구 또는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 해지, 변경할 경우 “시”는 한 달 전에 그 사유를 “기관”에게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약정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 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시”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감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기관”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10.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기관”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