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

< 정책연구위원회 >

Ⅰ		운영 개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4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용역과제의 검토 및 시행 중인 사업의 분석·평가 등이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제9대 의회 기간 동안 제11기, 제12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정의 핵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원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해왔다.

Ⅱ		위원회 구성

정책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2016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제12기 위원회는 김기만 의원이 위원장을, 유청 의원과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제9대 의회 기간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가 소관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였음

위원 구성 : 30명(시의원 15명 내외, 외부전문가 15명 내외)

- 시의원：의장단·교섭단체대표·각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 외부전문가：각 분야별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4개 위원회로 구성됨

- 1분과：행정자치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 2분과：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교통위원회

- 3분과：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 4분과：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기수	인원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회
제11기	30명 (시의원 15, 외부전문가 15)	2014.8.1 ~ 2015.7.31	이창섭 의원	오봉수 의원 김영태 교수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제12기	30명 (시의원 16, 외부전문가 14)	2015.8.1 ~ 2016.7.31	김기만 의원	유 청 의원 박상기 교수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Ⅲ		위원회 활동실적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내부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 조화를 기반으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연구와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으로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기에 지원하여 의원 입법의 내실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 회의 개최 실적

○ 제11기, 제12기 위원회는 위촉식, 정책연구발표회,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을 포함한 총 18회의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안 건
2014. 8.27.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련원	22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장 선임 등
2014.10.30.	시의회 세미나실	20	·부위원장 선정 및 소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성 문제 조명 - 빅데이터와 대중교통정책
2014.11. 4.	시의회 대회의실	50	·제8대 서울시의회 성과와 평판분석 공청회
2014.12.10.	시의회 세미나실	19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방안 - 서울시 사회경제기업 중간지원 기관 활성화 방안
2015. 1.19.	영종스카이리조트	19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및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5. 2.10.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300	·국제컨퍼런스 -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 - 글로벌 경제 시대의 지방정부 리더십
2015. 3.31.	시립미술관 세마홀	50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5. 4. 1.	시의회 대회의실	18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민의 투표심리 전망 : ‘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2015. 5.27.	시의회 세미나실	17	·정책연구발표회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혁신인재 및 혁신기업 유치 정책
2015. 7.10.	시립미술관 세마홀	50	·안전한 영유아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 기준 정책토론회
2015. 7.17.	시의회 대회의실	22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개혁방향 - 책임읍면동제의 이해와 전망 -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실력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5. 8.12.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20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장 선임 등
2015. 9.17.	시의회 세미나실	23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 부위원장 선정 및 소위원회 구성, 연구과제 논의
2015.11. 2.	시의회 대회의실	20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 임대주택 주민생활욕구개선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2015.11.27.	명동 엔포시즌	9	·정책연구위원회 소분과 간담회 - 제12기 정책위원회 운영방향 등 논의
2016. 1. 7.	광화문 아띠	24	·정책연구발표회 -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의료기술을 활용한 출산율 제고 방안 - 신기후체계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 전략
2016. 4.18.	동두천국제컬링경기장	18	·정책연구발표회 - 서울시 스마트역사문화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 - 서울시 조례입법의 발전과제
2016. 6.28.	민들레영토		·정책연구발표회 -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추진정책 개발방안 연구 - 문화예술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정책과제 연구 실적

○ 14회의 정책연구 발표회 등을 통해 27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매 기수 마다 연구결과를 모은 정책연구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를 공유하였음

구 분 발표일	건수	과제제목	연구자
2014.10.30.	2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성 문제 조명	우미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빅데이터와 대중교통정책	손기민 위원(중앙대학교 교수)
2014.11. 4.	1	제8대 서울시의회 성과와 평판분석	주성수(한양대학교 교수)
2014.12.10	2	서울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방안	김영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사회경제기업 중간지원 기관 활성화 방안	양세훈 위원(한국 정책분석평가원 원장)
2015. 1.19.	2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영태 위원(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홍인옥 위원(도시사회연구소 소장)
2015. 2.10.	2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	울리히 카르펜(세계입법학회 부회장)
		글로벌 경제 시대의 지방정부 리더십	마사 최(前 미국 시애틀 시의원)
2015. 3.31.	1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언근 의원(교통위원회)
2015. 4. 1.	2	서울시민의 투표심리 전망 : ‘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김학량 위원(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장범수 위원(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 실장)
2015. 5.27.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조석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혁신인재 및 혁신기업 유치 정책	이삼열 위원(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5. 7.10.	1	안전한 영유아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 기준	소혜순(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2015. 7.17.	3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개혁방향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책임읍면동제의 이해와 전망	김태영 위원(경희대학교 교수)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실력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임찬영 위원(前 서울대학교 한국인전자원연구센터 선인연구원)
2015.11. 2.	2	서울시 임대주택 주민생활욕구개선에 관한 연구	양세훈 위원(한국 정책분석평가원 원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동규 위원((사)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위원장)
2016. 1. 7.	3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박호근 의원(교육위원회)
		의료기술을 활용한 출산율 제고 방안	조정현 위원(사랑아이여성병원 원장)
		신기후체계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 전략	전봉걸 위원(서울시립대 교수)
2016. 4.18.	2	서울시 스마트역사문화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과 방안	양보경 위원(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서울시 조례입법의 발전과제	홍완식 위원(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6.28.	2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추진정책 개발방안 연구	이명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문화예술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안재영 위원(광주교대 교수)

○ 책자 발간을 통한 정책연구 결과 공유 : 정책연구 결과를 책자 형태로 발간하고 의원, 각 상임위원회 및 市 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市 정책 수립지원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 위원회 임기 완료 시 그간의 연구 및 활동내용 정리·공유

제11기 정책연구사례집

■ 정책연구사례집(제11기)

(제12기 사례집은 ’16.7월 중 발간)

- 정책연구발표 자료집 발간 : 정책연구발표회나 워크숍 개최 시 발표자료 정리·공유

‣ 제9대 의회 기간 동안 총 14회 발간

■ 정책연구발표회 자료집 예시

2014. 11. 4.	2015. 2.10.	2015. 5.27.
2015. 7.17.	2016. 1. 7.	2016. 4.18.

□ 정책연구위원 명단(제11기 ~ 제12기)

기 수 (활동기간)	구분	성 명	소 속	구분	성 명	소 속
제11기 (2014.8.1 ~ 2015.7.31)	내부 위원	이창섭 (위원장)	교통위원회	외부 전문가	김영태 (부위원장)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오봉수 (부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선화	여가행복연구소 소장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한	보건복지위원회
					김학량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병도	한국법학회 부회장
		김현아	기획경제위원회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김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양세훈	한국 정책분석평가원 원장
		맹진영	기획경제위원회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형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찬영	전 서울대학교 한국인전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박성숙	보건복지위원회
					장교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재형	교육위원회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 실장
		우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명숙	Jung Myung Sook & Co. 디자이너 및 대표
		유 용	교육위원회
					정병섭	㈜더리치플러스 대표
		이승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윤희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장흥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2기 (2015.8.1 ~ 2016.7.31)	내부 위원	김기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부 전문가	박상기 (부위원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 청 (부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영태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경자	행정자치위원회
					안재영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김동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김종욱	기획경제위원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박호근	교육위원회
					양재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
		성백진	보건복지위원회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경환	기획경제위원회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장
		이명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복근	보건복지위원회
		이성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규	(사)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위원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조정현	사랑아이여성병원 원장
		최판술	교통위원회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명희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황준환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