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문제해결 ICT R&D 기획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 추진

□ 개요

ㅇ `20년 ICT R&D사업의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부처 내․외 기술수요조사 추진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술수요조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제1항 제4호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공공 수요를 발굴하여 ICT 기반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추진

- 정부는 공공수요에 대한 문제발굴 및 제시를 하고, 연구자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 솔루션 구현

□ 주요 내용

ㅇ (조사 대상)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산업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8개 정부부처,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자체

ㅇ (조사 기간) ‘19. 6. 18. ～ 6. 28

ㅇ (조사 분야) 6대 공공분야(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6대 산업분야(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 그 외 국가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성, 시급성이 높은 분야 제안 가능

ㅇ (조사 항목) 제안 수요명, 문제정의, 지원필요성, 개발내용, 부처협력사항, 개발기간 및 예산 등 ICT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R&D

ㅇ (조사 방법) 오프라인 접수(공문서 또는 이메일 회신 가능)

ㅇ (조사주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전담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회문제R&D팀

□ 향후 일정

ㅇ (’19. 7월∼9월) 사회이슈발굴단 구성 및 운영

ㅇ (’19. 9월∼12월) ‘20년도 ICT R&D 신규과제 기획 추진

붙임1		기술수요조사서 (양식)

제안자

소속(부처/지자체, 담당과)

성명 / 직위(급)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공공분야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기타

●

제안 수요명

문제정의

o

As is	To Be

지원필요성

o

개발내용

o

부처

협력사항

o

개발기간

0년

총 소요 금액

(정부출연금 기준)

00억원

참고		우선 해결해야할 40개 사회문제 (종합계획)

기존 (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 상기 40대 국민생활문제를 참조하여, 6대 공공분야의 기술수요조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