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일요신문i(http://ilyo.co.kr)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보도문>

1. 제목 : ‘서울시 공사 수주 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관련 정정 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6년 7월 7일자 정치면에 ‘서울시 공사 수주 방수 전문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측근이었던 김 아무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015년 A건설업체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 2건의 방수공사 하청을 따낸 대가성 채용이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사(시공사)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발주처인 서울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ⅰ) 서울시립과학관 건립공사와 관련 A사와 시공사(△△△)가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2015년 3월 당시 김 전 부시장은 수감 중이었으며, ⅱ)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와 관련 하여서도 A사와 시공사(OOO)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때에는 이미 김 전 부시장이 A사에 채용된 후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A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이 없으며, A사의 김 전부시장 상임고문 채용간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채용 등과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는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합니다)는 서울시정을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위 내용을 보도한 사업자입니다.

가. 정정보도 청구권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라 합니다] 제14조 제3항), 신청인 서울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정정보도의 대상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 제4조 제1항).

일요신문i는 『서울시 공사 수주 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최측근이었던 김 아무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015년 A건설업체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 2건의 방수공사 하청을 따낸 대가성 채용이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사(시공사)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발주처인 서울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요신문i의 보도내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야 하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도임이 명백하므로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가. 서울시는 시공사가 A사에 하청을 준 것과 전혀 관련성이 없음

일요신문i는 “시공사가 하청 준 것” 해명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제목을 보도하면서,‘서울시 측은 두 공사 모두 시공사가 따로 있고 그 시공사가 다시 A사에 하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시공사 측도 정당한 경쟁입찰을 통해 A사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쟁 입찰을 통해 A사를 선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실제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사(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간에 계약관계로써 원도급사(시공사)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완료시 시공사가 하도급사 선정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감리단에 통보하고, 감리자는 발주처에 이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선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공사 2건의 발주처인 서울시는 2개 시공사와 A사간의 하도급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 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A사 채용은 대가성 채용과 관련이 없음

일요신문i는 ‘A사가 김 아무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상임고문으로 채용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 2건의 방수공사 하청을 따낸 대가성 채용된 것으로’,‘건축과 무관한 전 정무부시장 상임고문 채용 직전 하청 2건 따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립과학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방수하도급자인 A사와 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2015년 3월 9일 당시 김 아무개 전 정무부시장은 수감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방수하도급자인 A사는 시공사와 2015년 11월 26일자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김 아무개 전 정무부시장이 A사 상임고문으로 2015년 11월 1일 채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건의 방수공사 하청 중 김 아무개 전 정무부시장 채용 전에 이루진 공사 1건은 김 아무개 전 정무부시장이 수감 중에 이루어 진 사항이고, 나머지 공사 1건은 김 아무개 전 정무부시장 채용이후 발생한 사항이므로, 대가성 채용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가.  일요신문i는 서울시가 시공사의 하도급자 선정과정과 ‘김 아무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A사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관련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또한 “전 정무부시장 상임고문 채용 직전 하청 2건 따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공적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일요신문i의 보도로 인하여 향후 건설사업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