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증원 요청(안)

신설 법령 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의 급증에 대비하고, 청소년시설의 신설·기능 재조정 및 관리중인 53개 시설에 대한 안전·유지보수를 위해, 추가인력 증원(탄력정원 유지 포함)을 요청 드림

□ 정원현황 및 증원요청(안)

(단위 : 명)

구분	당초		변경		증원내역
	팀수	정원	팀수	정원	팀수	정원
정원	4	23	4	25	변동없음	증2 (행정1, 토목 또는 건축1)

□ 증원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 업무 증가(신규)

① ‘학교 밖 청소년’ 급증으로 정부, 언론, 지역사회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집중적 관심 확대 〔13천명(‘10년) → 16천명(’13년)〕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시행(‘12.7)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시행(’15.5.29)에 따른 업무 확대 대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률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책무 명시

③ 사후처방 정책에서 탈피, 학교 밖 청소년 사전 조기발견 사전예방 정책 전환으로  교육청 함께하는 기관협력, 정보 공동관리 서비스기관 및 자원연계 등 행정수요 급증

④ 검찰청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협약에 따른 촉법 청소년 교화 또는 프로그램 대안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추진 필요

	《 교육청 협력기관 팀(과) 신설 현황 》
▷ 서울시교육청 팀 신설 및 재편 : 평생교육과 “학교 밖 지원팀”→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 → 구 성 : 전담장학관 1, 팀원 1 → 주요업무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종합실태조사,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사전예방 업무, 상담, 보호, 교육 등 ▷ 여성가족부 과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15년)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키우기 3년 플랜’ 업무 신설(신규)

① 전국 최초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12.11)에 따른 청소년 인권업무 순증

②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 수립 발표(‘14.9)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 주요내용】

◇ 주요내용 : 12개 중점과제, 31개 사업

-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및 참여활동 지원

- 소수자(인권취약 및 사각지대) 실태조사,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복지권 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체계 강화 및 인권 인식개선,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③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문 제정·선언(‘14.10)

④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인권페스티벌 개최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 자유토론 등) 개최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협의회 개최 등

인력부족(행정직렬)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15.3월) 한 바 있음

□ 시설의 신설·기능 재조정 및 많은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안전인력 절실

⇒ 시설 확충, 시설 5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건축직 1명이 전담

【유사 관계부서 근무 현황】

- 어르신복지과 : 28개소(토목 1명), 신축 4개소(건축 1명)/보건의료정책과 : 13개소(건축 1명)

<신규업무>

① 청소년시설 확충 :5개 사업

- 종로청소년수련관(’19)(현장시장실 건의요청 ‘14.8), 노원․은평직업체험센터(’16) 건립(시장지시(원순씨의 희망일기), ‘12.9)

-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16), 청소년 문화의 집 5개소 건립(‘17)

※ 건립비용 : 총 643억 (종로수련관 179, 노원직업체험센터 43, 은평직업체험센터 95,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188, 문화의 집 138)

② 청소년시설 재조정 : 2개 사업

- 근로청소년복지관(59,641㎡) 매각(시장방침 제315호, ‘13.12)

- 청소년드림센터 이전(6,980㎡)

③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 2개 사업

- 청소년 해양안전체험센터(‘16), 청소년트라우마 예방센터(’16) 건립

➃ ‘청소년수련관 중장기운영계획’ 실행 추진에 따른 수련관 구조개선

- 위탁운영단체 위주에서 벗어나 청소년,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수련관 기능강화

- 수련관과 ‘마을공동체’ 파트너 사업 추진 등 5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기존업무>

○ 청소년시설 안전관리 및 수시점검 강화 필요

- 관리·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53개소 중 주요 관리대상 시설이 30개소

《 청소년시설 노후현황 》

구 분	계	15년 미만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시 설 수	30개소	17개소	1개소	6개소	6개소
안전등급	A등급 10/B등급 13 C등급 6/미대상 1	A등급 9 B등급 8	B등급 1	B등급 2 C등급 4	A등급 1/B등급 2 C등급 2/미대상 1

※ 30년 이상 C등급 시설 : 미디어센터, 광명근로청소년근로복지관

- 청소년시설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기능보강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수영장․공연장․체육관 등)로 안전사고 빈번 【`12~`14년 안전사고 20건(연평균 66건)】

- 각종 참사 이후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이를 위한 인적․물적(예산) 자원 부족

※ 수서청소년수련관 건물 뒤편 붕괴(우면산 사태), 광진청소년수련관 강당 붕괴(천정관리 부실), 태안해병대 캠프 사건, 세월호 참사 등

별   첨

종로청소년수련관 사업개요

○ 대상부지 : 종로구 세검정로 227-8(홍지동 76-1 외 5필지)

○ 부지면적/규모 : 5,177㎡(사유지)/건물 4,800㎡, 지하2층/지상3층

○ 예상사업비 : 17,908백만원(건축비 129억원, 부지매입비 50억원)

노원·은평 직업체험센터 건립 개요

은평구(사회혁신파크 내)	노원구(舊혜성여고 부지)
∘위치 : 은평구 통일로 684 ∘규모 : 총 2,669㎡(지하1,지상3) ∘총사업비 : 4,313백만원(리모델링) - 파크 내 15동 건물 리모델링	∘위치 :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 ∘규모 : 총 2,840㎡(지하1,지상3) ∘총사업비 : 9,468백만원(신축) - 이주보상비 1,000백만원 포함

시립청소년 안전등급 현황

구 분		15년 미만	15 ~ 20년 미만	20년 ~30년 미만	30년 이상
시 설 수		17개소	1개소	6개소	6개소
시 설 명	수련관	동대문, 은평, 성동, 금천, 망우, 광진, 화곡, 강동, 강북, 구로, 성북, 서대문, 창동, 마포	노원	문래, 중랑, 목동, 수서	서울, 보라매
	특화	문화교류센터		직업체험센터, 성문화센터	활동진흥센터, 근로복지관, 미디어센터, 드림센터 (서울의료원내-미대상)
	유스 호스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유스호스텔
안전등급		A등급 9개소 B등급 8개소	B등급 1개소	B등급 2개소 C등급 4개소	A등급 1개소, B등급 2개소 C등급 2개소, 미대상 1개소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시설명	년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건수)
	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200	51	78	71
서 울	1	0	1	0
보라매	1	0	1	0
문 래	24	4	11	9
목 동	16	2	9	5
수 서	20	4	5	11
노 원	15	5	4	6
중 랑	2	0	1	1
강 북	8	3	2	3
구 로	3	2	1	0
성 북	4	1	2	1
동대문	11	3	5	3
은 평	8	2	3	3
성 동	16	3	8	5
금 천	10	2	5	3
서대문	11	7	0	4
창 동	7	1	1	5
망 우	12	1	7	4
광 진	13	5	5	3
마 포	12	3	5	4
화 곡	0	-	-	-
강 동	3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