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원격협의진찰료 개선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및 53호 관련, 2022. 3. 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1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만 해당하는 것인지?	○ ‘주’사항에 따라 자문 시 자문료 100% 추가 가산 적용받는 자문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한함
1-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응급의료기관 가산’과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가산’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가산’은 ‘응급의료기관 가산’을 포함한 수가로, 이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여 청구함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관련

※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