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계획

1. 사업목적

ㅇ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 과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 등을 통해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정신질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비자의입원 조기 해소 또는 조기 퇴원,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 실현

2. 사업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기간 및 소요 예산

ㅇ 시범사업 기간 : ‘18. 12월 ~ ’19. 7월 (8개월)

- 사업단 구성 및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12월), 서비스 제공 개시(1월~)

- 시범사업 평가 진행(’19.6월 ~ 7월), ’19년 사업 진행 (’19.8월 ~)

ㅇ 소요 예산 : 6억원 (3개소×2억원),  보조율：국비 100%

* 단, 시범사업 종료 후 보조율을 달리함(국비 50%, 지방비 50%)

4. 서비스 대상자

ㅇ (대상)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원·입소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법 제43·44조에 의한 입원)

** 비자의입원 중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의입원 등으로 입원유형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

*** 자의입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는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

ㅇ (신청) 당사자,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으로, 주치의에게 절차보조사업 신청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서비스 제공 동의) 본인 동의로 서비스 개시

- 사업단에서 신청 접수 후 환자 면회신청을 통해 동의 수령 및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의해 치료목적이 아니면 환자 면회 등 제한 불가

5. 서비스 세부 내용

ㅇ (서비스 구성) ① 각종 절차보조 서비스, ② 동료지원 서비스

ㅇ (세부내용)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절차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

구분

서비스 세부 내용

정보 전달

이해 도움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권리 관련 정보의 전달, 이해 도움

- 입원 및 치료의 의미와 효과, 그 필요성, 방법 등 설명

- 정신질환자의 권리 안내, 권리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등 정보제공

- 정신질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설득

의사 표현

지원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意思), 선호 파악

-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간의 치료 경과, 좋아하는·기피하는 치료 방법,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며 라포 형성

- 동료지원가의 경우 동료로서의 이해와 공감,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응원·격려

당사자가 치료와 관련된 의사(意思), 선호 등을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적절한 형태로 표현하도록 지원

- 절차보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사 지원 내용

▪ 입원 유형 변경, 전원 등에 관한 의사 표현 지원

- (예시) 비자의입원 → 자의(동의)입원으로의 의사표현 지원
환자가 선호하는 타 의료진, 타 병원으로의 전원 등 의사표현 지원

▪ 치료 방법 변경에 관한 의사 표현 지원

▪ 지역사회 사례관리에 참여·불참·기타 의사 지원

▪ 당사자 자조모임에 참여·불참·기타 의사 지원

각종 절차

지원

당사자의 의향을 반영한 각종 절차 지원

- 청구 내용 이해 도움, 서류 제출 도움(우편 송부 등)

1)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절차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이하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청구 등

2)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도움

- 환자가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인지하여 입원유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비자의입원에서 자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절차 안내 및 도움

3)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도움

4)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퇴원 후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이행 지원

퇴원 후의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계획 이행 지원

-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연계, 외래치료 등에 연계

당사자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동료 지원

당사자의 의견 경청, 동료로서의 이해와 공감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응원·격려

자조 모임에의 참여 격려, 지역 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

6. 서비스 세부 제공 절차

	< 시기 >		< 제공 절차 >
	입원 이후 72시간 이후		① 서비스 신청 (사전의료지시서에 따른 사전 동의 신청·동의 포함)
			⇩
			② 연락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사전의료지시서를 토대로 접촉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거쳐야 함)
			⇩
	재원 중		③ 서비스 대상 정신질환자 정기 면회
			⇩
			④ 의사 표현 및 각종 절차 지원
			⇩
	퇴원 준비기 (퇴원예정일 1~2달 전)		⑤ 퇴원 후의 치료 등 계획 이행 지원
			⇩
	퇴원 시		⑥ 퇴원 후 자조모임 참여 유도, 사례 종료

7. 절차보조사업단(팀) 선정

※ 사업단 모형은 예시사항으로, 자치단체별 상황·판단에 따라 사업 모형은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음

□ 법인 수행형 추진체계(1형)

지도‧감독

보고

서비스제공

신청

기술지원

협력

퇴원자 사례연계

사업 홍보·안내

보건복지부 (기획, 국고보조)
시/도 (사업위탁, 관리감독)					협력병원
			(법인)절차보조사업단 (절차보조서비스, 동료지원서비스 제공)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평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광역센터-법인(단체) 합동 수행형 추진체계(2형)

지도‧감독

보고

서비스제공

신청

동료지원

서비스협력

컨소시엄 구성

퇴원자 사례연계

사업 홍보·안내

보건복지부 (기획, 국고보조)
시/도 (사업위탁, 관리, 평가)					협력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절차보조서비스제공)
권익옹호 관련 비영리민간법인‧단체 (동료지원서비스제공)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ㅇ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및 당사자가 포함된 법인 등) 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업 기관으로 선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 수행할 경우, 당사자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권고

ㅇ 사업 선정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는 수행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향후 사업에 선정될 시에 위탁계약을 체결, 1개 광역시‧도에서 2개소 이상 신청 가능

ㅇ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과 사업에 협조할 정신의료기관(최소 1개소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에 협조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미확보 시, 사업대상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계획서에 제시

8. 절차보조사업단(팀) 구성

ㅇ 선정된 기관에서는 별도의 ‘절차보조사업단(팀)’을 구성하여, △ 단장(총괄팀장), △ 3 ~ 5인으로 구성된 팀 △ 사업수행지원인력을 구비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단(팀) 구성(안) >

		단장(총괄팀장)
1팀								2팀
팀장(1인) 팀원(2~3인)								좌동

* 단장(총괄팀장)은 비영리법인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존 직원에 의해 겸임하며, 별도 인건비 보조 없음

ㅇ 1개의 팀은 △팀장 1명, △팀원 2~3명으로 구성

ㅇ 팀의 개수, 인력 수는 지역 환경, 서비스 수요,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상기 제시한 팀구성안 및 자격요건 내에서 단장(총괄팀장), 팀장, 팀원 등의 구성 및 근무형태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제시

- 팀 내에 반드시 동료지원가를 포함하여 구성

ㅇ 절차보조서비스 제공인력 2인이 1조가 되어 서비스 제공

9. 절차보조사업단(팀) 인력

(1) 자격

ㅇ 정신건강전문요원, 동료지원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활동을 경험한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권익옹호활동 경력자, 법조인

* 동료지원가란 회복된 당사자로서, 국가가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현재 관련 교육 과정 개발 예정으로, 교육 과정 개발 이전까지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수행 중인 동료지원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인권교육(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수료한 회복된 당사자로 수행)

* 지역별 동료지원가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공모 시 사업 계획서와 함께 보건복지부로 제출 → 사업 기관 선정과 함께 승인 예정

(2) 교육

ㅇ 절차보조 사업 수행 인력은 일정 교육 수료 필요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일정 추후 안내 예정)

(3) 사업단 운영 관련 유의사항

ㅇ 본 시범사업과 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치료와 진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동료지원가의 직무 수행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동료지원가가 본래 받아 오던 치료와 상담 등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동료지원가 본인이 건강에 유의하도록 지원해야 함

* 전문요원 등은 동료지원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역할만 구분된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10. 기타

ㅇ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시범사업 과정 중 검증·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

<주요 의견>

- 절차보조사업의 서비스 내용 조정

-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범위 조정

-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 다양한 사업수행체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