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보건소
수신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행정처분 보고 및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1. 우리구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금액환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전년도(2011~2013년) 부적정하게 과다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액을 반납하고자 하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환수금액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복귀)	연남로1길 50-8(연남동)	이천근	- 시설과 재단법인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재단에서 종사자 인건비 지급 - 2011~2014 종사자 인건비 중 수당 (기본급,명절,정근,기말,관리자수당 등)과다지급 및 미지급	개선명령 및 금액환수 ※2011~2013년도 예산 환수 ※2014년도 예산 정산 후 결과보고	3,632,140원 (서울시)
카프여성거주시설 (복귀)	성미산로5길 50-15(성산동)	이은숙	- 시설과 재단법인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재단에서 종사자 인건비 지급 - 2012~2014 종사자 인건비 중 수당 (정근,기말수당) 과다지급 및 미지급	개선명령 및 금액환수 ※2012~2013년도 예산 환수 ※2014년도 예산 정산 후 결과보고	1,429,500원 (서울시)
해오름 (복귀)	망원로11길 27-54(망원동, 2층)	오금순	- 2012 종사자 인건비 중 정근수당 과다지급	개선명령 및 금액환수 ※2012년도 예산 환수	3,968,050원 (서울시)

나. 관련법규

- 위반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적용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4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다. 반납방법 : 서울시 고지서 의거 반납.  끝.

							마포구보건소장
★주무관										보건관리팀장										지역보건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보건과-21486									(	2014.10.01.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29339								(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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