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조례․규칙) 현황

□ 자치법규

연 번	부서명	제 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	향후 계획
1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67호)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예규를 개정하여 관련문구 삭제 (2014년 6월)

○ 작성방식

- 제 명: 조례‧규칙‧예규‧규정 등 명칭 기재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 : 해당 조문을 기재(예시 참조)

- 향후 계획: 개정계획(년, 월) 등 기재

□ 기관운영 홈페이지

연 번	부서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	향후 계획
1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예규 개정 후에 홈페이지의 내용 수정(삭제) (20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