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퇴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2017. 5.

	목 차

1. 추진 배경	1

2. 퇴원‧퇴소자 유형	1

3. 퇴원‧퇴소자 지원 전달체계	3

4. 중앙정부 지원대책 수립‧시행	5

5. 지자체 준비사항	7

1		추진 배경

○ 정신질환자의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

-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중에는 스스로 자립하여 살기 어렵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지역사회 돌봄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

○ 특히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는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행정입소 제도 폐지로 일부 정신질환자 퇴소 전망

2		퇴원‧퇴소자 유형

<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유형>

구분	욕구 상황	지원가능 서비스 예
자택으로 퇴원‧퇴소	가족의 돌봄	‣ (보건) 투약‧치료관리 + 방문간호 ‣ (복지) 직업재활 + 주간보호‧낮 병동 등
	가족 돌봄 곤란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유기 등 우려)	‣ (보건) 투약‧치료관리 + 방문간호 ‣ (복지) 직업재활 + 주간보호‧낮병동 + 긴급지원 + 맞춤형 급여 + 주거지원 또는 시설입소* 등
무연고자 퇴원‧퇴소 (가족관계 단절 포함)	자립생활 가능	‣ (보건) 투약‧치료관리 + 방문간호 ‣ (복지) 직업재활 + 주간보호 + 긴급지원 + 맞춤형 급여 + 주거지원 등
	자립생활 불가능	‣ (보건) 투약‧치료관리 + 방문간호 ‣ (복지) 시설입소* 등

* 사회복귀시설, 그룹홈, 정신의료기관․요양원‧요양병원 등 포함

※ 굵은 상자 :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

□ 일반 퇴원‧퇴소자 : 자택으로 퇴원‧퇴소하며,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욕구) 보호자가 보호대상자 퇴원‧퇴소 후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의 자활 촉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

○ (보호조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간호팀 중심으로 관리(퇴원‧퇴소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통보)

- 보호대상자가 외래치료나 투약을 소홀히 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등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에 알리고 입원치료 등 대응조치(행정입원 포함)

□ 요보호 대상자 :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이 곤란한 보호대상자

○ (욕구) 경제적 지원, 주간돌봄, 주거지원 등 복잡‧다양한 욕구 존재

○ (보호조치) 반드시 퇴원‧퇴소 전 지자체 소속 “방문상담팀”*이 가급적 방문하여 상담 및 욕구조사 후 보호대상자의 욕구와 경제적 상황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또는 보건소 직원) 및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각 1명씩 2인1조 구성

- 관리 가능한 주거지*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별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필요

* 노숙인 요양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 행정입원 및 시설전원, 요양병원 입소 등

※ 자‧타해 위험이 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행정입원 조치 검토

3		퇴원‧퇴소자 지원 전달체계

< 퇴원‧퇴소자 지원 과정 >

□ 퇴원‧퇴소예정 대상자 통보(퇴원‧퇴소 예정일 최소 1주 이전) : 병원‧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 정신의료기관‧시설의 장은 가까운 시일 내 퇴원‧퇴소가 전망되는 환자에 대해 보호자(가족) 상황 및 퇴원‧퇴소 후의 주거 등 확인

- 퇴원‧퇴소예정 대상자 정보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퇴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및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으로 통보

*「정신건강복지법」제52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1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 또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필요성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 가능

* 입․퇴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 이전까지는 우선 공문으로 통보

○ 퇴원‧퇴소자 지원은 퇴원․퇴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이 담당하되 보호대상자의 실제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에도 동시 통보

□ 보호대상자 상담 및 욕구조사 : 방문상담팀(정신건강전문요원 + 사례관리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사례관리담당자 2인 1조로 방문상담팀 구성하여 환자 방문

* 가급적 방문 상담‧조사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료인) 유선조사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에 따른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의료인 면담을 통한 환자상태 및 특성 확인

‣ 초기상담
: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경로, 상담유형, 가구유형, 주거유형, 가족사항 등

‣ 욕구조사
: 주거사항, 가족사항, 가구유형(독거노인,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 등),
서비스 이력, 10대 욕구영역별* 현황(문제) 및 원인, 사회적 지지자원 등

* 욕구영역 : 안전, 건강(신체 및 정신),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 지원계획 수립 :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이 사례회의를 통해 수립

○ 복지담당이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등 지원 가능성이 높은 공적지원 우선 신청․접수 처리(직권신청 및 사후동의)

○ 그 외 다양한 지원 준비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과정에 준하여 진행

- 다른 모든 지원보다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

* LH 매입입대 주택 등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사회복귀시설, 그룹홈 등 입소가능 사회복지 시설 사전 확보 촉진

< 참고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진행과정 >

□ 퇴원‧퇴소 후 지원연계 및 사후관리

○ 무연고자 등 필요시 직접 퇴원‧퇴소 수속 지원 및 보호대상자 동행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지원,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읍면동(분기 1회 이상, 생활실태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수시, 치료 상황) 등

○ 노숙인 특별대책 실시 및 필요시 행정입원 검토

4		중앙정부 지원대책 수립‧시행

□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 연계‧지원체계 구축

○ (대응체계 정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침(지자체) 시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퇴원‧퇴소 통보 및 서비스 의뢰 시스템 구축

* 시군구 정신보건담당자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단장에 대해 각각 집합교육 실시(5월 중, 입‧퇴원매뉴얼 교육과 동시 실시)

-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응급개입팀”설치(추경 요구), 일부 정신질환자 투약관리는 방문간호사와 분담할 수 있도록 조치

*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16개 시군구 확대, 직원 추가확충은 ‘18년 예산에 요구

-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퇴소통보 기능 구축, 입‧퇴원관리시스템-정신건강복지센터-행복e음 간 서비스 의뢰체계 구축(~9월)

* 시스템 정비 시까지 우선 퇴원‧퇴소통보(병원→센터)는 공문으로 시행, 복지 서비스 의뢰는 보건소시스템-행복e음 간 서비스 의뢰체계 이용

○ (복지지원 확대) 긴급지원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반영, 전 부처 사회보장제도 중 정신질환자에게 유용한 사업 안내 등

- 긴급지원은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및 정신요양시설 퇴소자 중 생계곤란한 자”에 대해 지자체단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유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퇴원환자 정보를 탑재하여 사각지대 발생 사전 방지

*「사회보장급여법」제12조에 따라 13개 기관 23종의 잠재적 위기가구 정보를 읍면동에 송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 중(‘15.12월∼)

○ (노숙인 대책마련) 지자체별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실시

- 무연고 퇴원‧퇴소자 일부의 노숙증가에 대비, 노숙인 시설입소 및 투약관리 등 서비스 지원방안 포함

□ 변경된 입‧퇴원 제도운영 준비

○ (국‧공립 병원 전문의 등 인력확보) 현재 추진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16명 정원 확대 외 국‧공립병원 전문의 및 관련 인력 추가 확보 추진(추경 요구 중)

○ (입‧퇴원관리시스템 구축) 최초 입원신고 및 2차 진단의사 신청‧배정 시스템 구축, 시스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추진

- 사용자 교육자료 제작·배포(기 완료), 시스템 테스트(5.25~) 및 오픈(5.30)

- 입‧퇴원 시스템 관련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대국민(환자·보호자) 등 대상별 매뉴얼 제작(~5.15), 총 41회 3,904명 교육 예정*

* 2,862명(994개 기관) 신청하여 968명(428개 기관) 교육 완료(5.2 기준)

○ (지자체 지침구성 및 교육) 입원유형 변화(‘시·군·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 삭제)로 해당 입원 환자 행정입원 전환 대응 준비

○ (보험수가 산정) 환자소속 의료기관(시설) 및 지정 진단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진단 수가(종별 건당 6～8만원) 시범사업

* 건보수가를 준용하여 의료급여 수가 및 청구방법 반영 예정

□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내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

○ 법률 취지와 주요내용 홍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사회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지자체 준비 사항

□ 대응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단체 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구성(5월 중)

- (시도) 관할 시군구의 법 시행 준비상황 총괄 및 보고, 자체점검회의 운영, 여론동향 파악 및 대응, 정책방향 시군구 전파 등

* 구성 예 : 기획․총괄반, 제도시행반, 민원대응반,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간 협력체계 구축, 주민홍보, 민원 대응방안 마련,

* 구성 예 : 기획․총괄반, 의료지원반, 사회보장반. 교육․홍보반

○ 민관협력 체계 정비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요보호 환자 퇴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실행체계 마련

* 지역 사정에 따라 임시 분과, 추진단 등의 명칭으로 임시조직 구성(예 : 퇴원정신장애인 지원분과 등)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법」시행준비 T/F 구성 예 >

	(시도)		T/F 단장(부단체장)
	기획‧총괄반			제도시행반			민원대응반
	법 시행 대책 마련 상황관리 및 일일보고 법 시행관련 추가소요 예산확보			제도 시행 준비 진단 민간의료 기관 참여 독려 입원진단제도 시행현황 파악 및 보고			각종 민원대응 주요 민원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전파 법 시행 관련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시군구)		T/F 단장(부단체장)
											홍보지원반
											여론동향 파악 홍보 총괄 읍면동 담당자 교육 민원대응
	기획‧총괄반 (기조실, 예산 등)			제도시행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회보장반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법 시행 대책 마련 상황관리 및 일일보고 법 시행관련 추가소요 예산확보 기타 정신질환 관련 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 경찰과 공조체계 유지			입퇴원 절차 변경 관련 업무 처리, 자료정비 입원진단제도 시행현황 파악 및 보고 정신요양시설 행정입소자 전환 퇴원환자에 대한 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및 관리 사회보장반과 협력하여 방문복지팀 구성 및 운영						환자 퇴원대비 임시 주거지등 확보 및 사회복귀시설 등 입소물량 확인 제도시행반과 협력하여 방문복지팀 구성 및 운영 퇴원예정자 복지지원 직권신청, 사례관리 민간복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사전 교육
						방문상담팀
						제도시행반, 사회보장반 각 1명씩 2인 1조로 구성 관내 정신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팀 구성 규모 결정 정신건강증진센터,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건소 및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등 추가 투입

□ 주거지 확보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시설 퇴원‧퇴소 전망에 따른 주거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복지부에 제출

- 관내 사회복귀시설 및 그룹홈 등 입소 시설 현황 파악 및 소요전망

- 요보호대상자 퇴원‧퇴소시 임시거처 및 영구 거주지 확보방안 검토, 예상 퇴원‧퇴소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책 마련

< 퇴원‧퇴소자 주거지원 대책 주요내용 >

‣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현황 및 퇴원 전망

- 각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총 병상수, 통상 수준의 퇴원환자 규모(일, 월단위)

- 병상 규모에 따른 예상퇴원규모

‣ 주거 확보 대책

- 관내 사회복귀시설 현황 및 수용가능 규모

- 그룹홈 등 관내 복지시설 현황 및 수용가능 규모

- 기타 주거지 확보방안

‣ 예산확보 방안

○ 관내 요양시설‧병원, 노숙인 시설 및 활용가능 자원 현황 파악 및 확보

□ 복지지원 준비

○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및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 직원 각 1명씩으로 “방문상담팀” 구성

-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를 고려하여 퇴원‧퇴소자 규모 전망 후 적정 수준의 “방문상담팀” 인력 편성 및 구성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복지담당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힐링워크샵 실시

○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실시

6		주요 일정

○ 지자체 부단체장 총괄지휘로 보건-복지 부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5월 중)

○ 지자체 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제출(~6.9)

○ 시‧도는 관할 시군구가 제출한 연계방안을 취합‧조정 후 제출(~6.16, 점검항목 및 제출방안 추후 통보)

붙임1		퇴원‧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서식(시도용)

000 시‧도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부단체장	성명 :
보건 분야 총괄책임	소속 직위 성명
복지 분야 총괄책임	소속 직위 성명

시도
총괄담당부서		총괄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 구성‧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 구성

○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준비단(T/F) 조직 구성>

	(시도)		T/F 단장(부단체장)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준비단(T/F) 업무분장>

	(시도)		T/F 단장(부단체장)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 반별 업무분장			* 반별 업무분장			* 반별 업무분장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 및 복지부서를 포함시키되, 각 지자체 인력상황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단, 보건 및 복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방문상담팀 구성은 필수

2		시군구 준비 계획

□ 시군구별 준비 현황

○

-

*

< 방문상담팀 구성 현황>
시도	시군구	방문상담팀		가용 주거지원 규모			비고
		상담조(개조)	참여인력(명)	3개월내 퇴소 전망(추정)	시설입소 여력(명분)	기타 주거연계(명분)
:
:

□ 특이사항

○

-

*

3		노숙인 지원 특별 대책

○

-

*

4		건의사항

○

-

*

붙임2		퇴원‧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서식(시군구용)

000시‧도 000시군구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부단체장	성명 :
보건 분야 총괄책임	소속 : 직위 : 성명 :
복지 분야 총괄책임	소속 : 직위 : 성명 :

1. 대응체계

시도		시군구
총괄담당부서		총괄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 구성‧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 구성

○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준비단(T/F) 조직 구성>
	(시군구)		T/F 단장 (부단체장 : 성명)
											000반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방문상담팀
						* 구성원 부서 및 성명 기재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 및 복지부서를 포함시키되, 각 지자체 인력상황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단, 보건 및 복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방문상담팀 구성은 필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 역할 분담 및 운영 방안

○ (업무분장)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준비단(T/F) 업무분장>
	(시군구)		T/F 단장 (부단체장 :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 반별 업무분장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000반 (반장 : 직위, 성명)
	* 반별 업무분장			* 반별 업무분장						* 반별 업무분장
						방문상담팀
						* 반별 업무분장

○ (협업체계 유지방안)

-

*

※ 각 반별 업무분장은 복지부 시달 문서 본문을 참조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TF 회의 등 협업체계 유지 방안을 포함시킬 것

2		방문상담팀 구성 및 운영계획

□ 방문상담팀 구성 현황

○

-

*

※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방문상담팀 구성,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병상 및 정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건 또는 복지 담당 인력 추가 확보하여 구성 필요(비상 투입조)

< 방문상담팀 구성 현황>
조편성	보건분야		복지분야		비고
	소속	담당자명	소속	담당자명
1조
2조
3조
4조
5조
:
:

□ 방문상담팀 운영 계획

○

-

*

※ 관할 병원 및 의료기관, 방문상담 기간 등 분담 운영 방안 검토

3		민관협력 체계 활용 방안

□ 민관협력 체계 현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운영 현황 기술(구성, 분과현황, 활용 가능한 활동 등)

○

-

*

□ 민관협력 체계 활용방안(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구성, 관련 분과 정기 회의 ,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방안 등

○

-

*

2. 보건서비스 지원계획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신보건
기타지원

1		보건서비스 현황 및 지원계획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방문보건, 의료급여 사례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 및 지원방안, 추가 자원 및 인력 확보방안 기술

3.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되, 업무 분장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취합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서비스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1		주거확보 대책

□ 퇴원환자 및 퇴소자 전망

○

-

*

※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및 정신요양시설 정원 현황 퇴소자 전망 기술(전체 퇴원예정자 및 시기별 퇴원예정자, 지역별 분포 특성 등)

< 관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소) 전망 >
구분		정원(명)	현원(명)	퇴원‧퇴소예정자 추정 수(명)				비고
				~6/30까지	~7/31까지	~8/31까지	~9/30까지
정신의료기관	병원명 1
	병원명 2
정신요양시설	시설명 1
	시설명 2

※ 정원 및 현원은 2017년 5월 25일 기준으로 파악, 각 의료기관 및 시설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입력(보건소 주도로 정확하지 않은 규모라도 대략적인 수치를 파악)

-

*

□ 주거지원 수요 전망 및 확보 방안

○

-

*

※ 퇴원 및 퇴소자 전망에 따른 주거지원 방안 또는 주거지 확보 방안 기술

< 주거지원 수요 및 확보 계획 >
구분		정원	현원	지원가능 규모	비고
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그룹홈
기타	매입임대
	공가활용
	임대연계

2		노숙인 지원 특별 대책

○

-

*

3		그 외 복지서비스 현황 및 지원방안

○

-

*

참고 1		개정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개요

	자의입원 (제41조)	동의입원 (제42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행정입원 (제44조)
유형	자발적		비자발적
요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및 (and)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발견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신청
입원 신청	본인이 입원 신청서 제출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동의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 부득이한 경우 1인)	시장․군수․ 구청장
입원 절차	별도 절차 없음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 간 진단입원 ⇒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치료입원) 확정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 간 진단입원 ⇒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치료입원) 확정
기간	제한 없음		3개월 간
입원 신고	해당없음		3일내 신고
입원적합성의 심사	해당없음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
퇴원 의사의 표시	본인의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필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해제
퇴원 제한	신청하면 지체없이 퇴원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제한 가능	입원요건 충족시 퇴원거부 가능	해제하면 지체없이 퇴원
입원 연장의 요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72시간내 비자발적입원으로 전환 필요)	소속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 소견 + 보호의무자 2명이상 동의 * 3개월(1차) + 6개월연장	2인이상의 전문의 판단 * 3개월(1차) + 6개월연장

참고 2		입‧퇴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 자의입원(제41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 행정입원(제44조)

참고 3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내용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정신건강복지법」주요내용

2017. 5.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입니다.

ㅇ 정신질환에 의한 강제입원은 인신구속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억울한 입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간 우리나라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자타해 위험이 없어도 바로 강제입원이 가능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 67%가 강제 입원의 형태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ㅇ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강제입원이 되는 국민들이 억울한 입원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결단입니다.

- 정부는 차질없이 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6.9.29)과 국제 규범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ㅇ 20여년 만의 전면 개정이므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까지는 현장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과 소통하며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과거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습니다.

□ (법 제정)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o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1995.12.30일에 제정

□ (상황 변화) 기존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해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필요 대두

o (인권침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非자의입원을 허용

- 재산 다툼․가족 간의 갈등으로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음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제청 사례】

☞ ’13.11월, 강남구 신사동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딸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재산상 문제가 생기자, 모친의 우울증 치료경력을 이유로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

☞ ’14.1월, 할머니는 병원내 공중전화로 이웃주민에 구조요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으나 다음날 딸의 요청으로 다시 강제입원

☞ 이후 할머니가 감금을 이유로 딸을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퇴원에 동의하여 사회로 복귀, 그리고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어떤 정신병적 문제도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할머니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유발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o (정신질환자 차별)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경증 정신질환자가 각종 자격취득* 및 복지서비스 기회를 제한

*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취득 금지 중 (화장품제조판매업,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등)

o (복지서비스 근거 미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은 부재

-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명(‘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으로 정신건강은 전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

2. 우리 헌법재판소와 UN에서도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16년 9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o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질환자 본인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나,

-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이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고 결정

o 특히, 광범위한 정신질환자 범위, 입원 기준인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 기준 불분명, 보호의무자 권한 남용 방지 부족, 전문의 권한 남용 방지 부족, 장기 입원기간 문제를 지적

- 절차적으로는 사전 권리고지 등 절차가 부족하며 통신·면회 제한, 입원결정에 대한 불복·사법심사 절차 규정 미흡 문제를 지적

□ (해외 동향)  UN에서는 ‣ 입원심사기관은 사법 및 기타 독립적인 공정한 기관으로 운영할 것 ‣ 자격 있는 정신보건전문가 1인 이상의 조언을 권고

o 주요 선진국은 UN 기준에 부합하는 입원제도 시행 중으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법원심사,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 법원 심사(미국, 독일, 프랑스), 독립적인 기구(호주, 대만, 일본)

o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14.9)

- 위원회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동 법 제24조의 非자의입원 조항 개정이 필요함을 밝힘

o WHO에서도 강제입원 요건에 대해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 기준과 부합한다는 입장(‘17.3)

□ (정신보건법 개정) 개정 정신보건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①입원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에게 추가 입원진단을 받도록 하고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

3.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강화를 위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개정경과) 2014년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여야의원들의 의원입법안(김춘진, 최동익, 이명수 의원)등이 바탕이 되어,

o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상임위 대안으로써 전면 개정(2016.5.30)

□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

o (강제입원 절차 개선)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입원하던 것을,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있어야 2주 이상 입원가능

- 그리고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함

- 또한,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하던 것을, 초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

o (정신질환자 차별해소)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축소

- 우울증 등 경증 환자는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가축인공 수정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 취득이 가능

o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

-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o (동의입원 신설) 자의입원이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제한 가능한 “동의입원” 제도 신설(제42조)

-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 근거 마련(제44조제2항 신설)

4.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우리사회는 더욱 안전해집니다.

□ (시행 준비) 금년 5.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국립병원에 전문의를 채용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o (국립병원 전문의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 증원하여 채용 진행 중

o (강제입원 시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각 시도별로 전문의 파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공모 통해 지역별 지정병원 선정, ~5월)

o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입퇴원과 관련한 서식 등을 전산화하여 현장의 서류부담 완화,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등 스케줄링 마련

o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퇴원 후 생계가 곤란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강화 예정

-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 신속연계*,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정신건강 토탈케어 사업 전국 확대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행복e음-보건소 시스템 간 상호 서비스 의뢰체계 적극 활용

□ (기대효과) 강제입원 절차가 개선되고, 정신질환자의 차별해소,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더욱 강화될 전망

o (인권보호)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제입원 제도가 개선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

- 추가적인 전문의 입원 소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억울한 입원으로 인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절차 강화

o (안전강화) 행정입원,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 개선으로 사회 안전 강화

- ‣행정입원과 외래치료명령 절차를 현장에 적합하도록 규정, 자타해의 위험시 입원절차 구체화, ‣동의입원 신설로 자타해 위험시 퇴원 제한 가능

o (차별해소) 경증 정신질환이나 완치된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이 해소

o (기반마련) 정신질환자에 복지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재활 등 서비스 연계 및 확충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10문 10답

1.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o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정신질환자의 차별적 요소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o 첫째, 정신보건법 24조 강제입원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여, 재산다툼․가족갈등 시 정상인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예를 들면, 2013. 11월, 강남구 신사동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재산문제로 자녀들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합의로 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2016.9.29.)

o 둘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는 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어, 가벼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도 화장품제조판매업․장례지도사․말조련사․의료기기의 제조업․가축인공 수정사․언어재활사 등 총 25개의 법률에 의해 각종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o 셋째,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와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 기존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을 할 수 없고, 사회에 나와도 외래치료나 재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 또한 매년 정신질환 검진 환자는 470만명에 달해 정신건강이 사회문제가 되나, 이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외에서의 강제입원 입법 동향은 어떻습니까?

o 해외에서는 강제입원에 대해 ①독립적인 정신보건 전문가의 의견(second opinion)을 듣게 하고 ② ‘사법기관’ 또는 ‘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 UN은 ‣입원심사기관은 사법 및 독립적인 공정한 기관으로 운영 ‣자격 있는 정신보건전문가 1인 이상이 조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o 한편, WHO에서는 강제입원 요건에 대해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 기준과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o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①입원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에게 입원진단을 받도록 하고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o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법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도 전면 개정되어, 금년 5.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첫째, 인권 보호를 고려하여 강제입원 제도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하던 것을,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있어야 2주 이상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하던 것을, 초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입원과 관련하여 자의입원과 강제입원의 중간 형태인 동의입원을 신설하고, 자의입원 시 1년에 한 번 퇴원의사를 확인하던 것을 2개월에 한 번 확인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o 둘째,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축소하여 우울증 등 경증 환자는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가축인공 수정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o 셋째,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법에서는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4. 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o 그렇지 않습니다.

o 개정법에서는 강제입원 요건이 바뀌어, 기존 법상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던 것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까지 강제입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외래치료 등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를 계속하게 하고, 강제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 강제입원 판단은 전문의의 전문적․의학적 영역입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하위법령을 통해 ‘자타해 위험’에 대해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박, 음주 등 일탈로 본인과 가족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는 ”자타해 위험“에 해당되므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 또한 일부 퇴원자가 있다고 해도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가 퇴원하게 되며 이들을 위한 사회 복귀와 치료 시스템 연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갈 곳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o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① 기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②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o 퇴원 환자의 특성 즉, ‣돌아갈 주거가 있는지 여부 ‣돌봄 필요성 여부 ‣계속 치료 필요성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o 맞춤형 급여나 긴급지원 등 현금 지원과 사회복귀시설(주간보호, 직업재활 등),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등 퇴원 환자의 욕구에 맞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 중인 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o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확충,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전국 확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확충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 사회 안전을 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까?

o 개정 정신보건법은 인권과 사회 안전의 균형을 이루는 법입니다.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사회 안전을 위한 행정입원의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이 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19 구급대의 호송 규정을 두어 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를 촘촘히 규정하였습니다.

-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의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의입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o 강제입원의 절차 개선은 강제입원시 합당한 절차를 두어, 억울한 입원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 개정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는 자타해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하여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7. 강제입원이 강화되면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지는 않습니까?

o 사실이 아닙니다.

o 자타해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강제입원’은 아닙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자타해 위험도 없는 환자를, 다른 치료수단이 있음에도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나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 강제입원은 인신 구속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16.9.29)의 취지이며 국제적 규범입니다.

o 자타해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자의․동의입원 및 외래치료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입원률이 67%에 달하고, 독일 17%․영국 13.5%․이탈리아 12% 등인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o 그렇지 않습니다.

o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 및 폭력 위험성이 높다는 편견이 많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 『범죄분석』을 살펴보면 매년 200만 건 정도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수는 2014년 6,301명 2015년 7,01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0.003% 정도로서, 일반인들에 있어 조현병의 유병률이 1% 정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제외한다면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은 없습니다. 일부 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며,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100 수준입니다.

- 조현병 등 정신증 환자의 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신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데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인식 부족 등으로 열악한 치료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o 개정 정신보건법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법 근거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질환의 만성화를 막고 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충실히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 5.30일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o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정에서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6년 7월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대표적인 직역단체, 인권단체 등과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설명회(’17.1~3월) 등을 통해 법 시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o ‘16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자 수는 총 69,232명이며 이 중 강제입원 환자는 61.6%인 42,684명입니다.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입원한 강제입원 환자도 입원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 이들은 70여 곳의 국공립을 포함하여 240여 곳의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를 통해 추가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의 국공립과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진단 스케줄을 미리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의 증원(16명)이 되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원 건수가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16명이 모두 채용되는 경우 국공립 전문의가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시행과정에서 입퇴원 건수의 변화, 실제 진단 프로세스, 채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현재 민간 지정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국공립 전문의 확충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입퇴원과 관련한 서식 등을 전산화하여 현장의 서류부담을 완화하고,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등 스케줄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는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1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나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o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억울한 강제입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제입원 제도가 개선되게 됩니다.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제입원 제도가 개선되어 억울한 입원이 줄어들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됩니다.

o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 자타해 위험에 대한 개념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판단 절차가 체계화, 정교화 되어 위험성 유무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입원제도에서 자타해 위험에 대한 고려도 강화됩니다.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제한이 가능한 동의입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외래치료명령 제도와 사후관리가 체계화되어 퇴원한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o 경증 정신질환이나 완치된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o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o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인권과 안전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하는 가치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두텁게 지켜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사회가 안전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