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

2019. 1.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정신응급 관련 현황	3

1. 정신응급 상황 발생 현황	3

2. 대응현황 및 대응체계	3

3. 그 간의 추진 대책	6

Ⅲ. 추진방향	7

Ⅳ. 각 단계별 추진과제	8

1. 병원 전 현장 단계	8

2. 응급 치료 단계	14

3. 급성기 치료 단계	16

4. 정신응급 대응기반 조성	19

Ⅴ. 향후 추진 계획	22

【참고자료】

Ⅰ. 추진 배경

□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응급 상황 대응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

○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현장대응·이송에 훈련된 인력 부족(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경찰), 입원 거부*, 정책적 지원 미비 등 문제점 다수 노출

* 동반 신체질환(외상, 기저질환) 치료곤란, 야간 인력부족, 병실 부족 등이 이유

□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범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 발생

○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일부 사건의 집중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 ’18.7.8.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경찰관 2명이 피습, 1명 사망 사고 발생

** 정신질환자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현저히 낮음(‘17년, 대검찰청)

○ 정신질환자 범죄는 대부분 치료 중단 후 질환이 급성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치료 유도로 예방 가능

□ 법 개정 이후 탈원화 가속으로 정신응급 상황 증가 예측

○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 등의 탈원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17.5.30.)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증가

- 일부 환자에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정신응급 상황 발생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대책(’18.7.18.)’에서 정신응급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의 개념】

◇ 정신응급의 정의와 원인

○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 정신과적 응급증상(응급의료법)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주요 원인(정신응급 환자의 주요 정신질환 진단 분류)

참고: Larkin GL 등 2005

1. 정신질환

- 정신병(psychosis) : 조현병(schizophrenia), 급성 정신병(acute psychosis)

- 기분장애(mood disorder) :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2. 자살 시도(suicide attempt)

3. 알코올사용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물질 관련 장애(substance related disorder)

◇ 정신응급 환자의 특징

○ 자․타해 위험이 있고,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 현장 대응, 환자 이송 등에 경찰 등 공권력 개입 필요성이 높음

○ 신속한 환자 이송보다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와의 적절한 연계가 중요

*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과 달리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음

○ 진행경과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 응급 상황 지속

- 자․타해 위험성이 갑자기 발현될 수 있고, 응급처치 이후 동반 신체질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최소 2주 이상 소요

* 현행 법령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비자의입원 허용(「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4조)

II. 정신응급 관련 현황

1	정신응급 상황 발생 현황

□ 정신응급 상황의 정확한 발생 규모는 현재 확립된 국가 통계나 조사체계가 없어 단편적으로만 파악

○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非자의입원*의 경우 연 61,358건 추정, 자살시도 건수는 약 28,000여건

* 비자의입원은 주로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상황에서 진행

○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정신 응급진료 건수*는 연 평균 66,834건

* 최근 3년간(‘15～’17년) 한국질병분류코드(KCD-7) 기준 응급실 퇴실 주진단 F코드 건수

2	대응현황 및 대응체계

□ (대응현황) 정신응급 상황 대응 건수는 정확한 파악 어려움

○ 정신응급 관련 조사․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응급입원 건수, 원인 및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현황 등 파악 어려움

*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 통해 파악한 ‘17년 응급입원 건수는 6,445건

※ 대응 주체별 현황(’17년)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현장출동 건수 2,187건(실인원 3,497명)

- (소방) 정신응급 관련 소방 출동건수는 11,337건

- (경찰) 정신응급 상황 개입 건수 미파악(범죄와 무관한 사건의 경우 통계 산출 없음, 경찰청)

□ (대응체계) 정신응급 상황 대응은 △병원 전 현장 단계, △응급 치료 단계, △급성기 치료 단계로 분류 가능

○ (병원 전 현장 단계) 응급환자 신고(1393, 1577-0199, 119, 112 등), 전화상담, 소방·경찰의 출동 및 현장대응,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 치료 단계) 응급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진단을 위한 검사 및 면담, 입원 및 전원 여부 결정

○ (급성기 치료 단계) 입원 유지(처음부터 보호·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에서 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퇴원 시 지속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 정신 응급 대응체계(현재) >

□ (대응주체) △현장 대응 및 이송 :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경찰, △응급 치료 : 응급의료기관(신체손상 동반) 및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상담 및 일부 응급출동서비스 제공

- (전화 상담) 기초센터는 평일주간, 광역센터는 야간․휴일에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 및 현장출동 등을 요청

- (응급 출동) 응급상황 발생 시 평일주간은 기초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야간․휴일에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

*  5개 광역센터(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제주)에서 야간․휴일에 응급출동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네트워크) 휴일 및 야간에 응급입원 등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참고2)

* 5개 시․도(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광역센터에서 정신 응급 관련 의료기관과 협약

○ (소방 및 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이송 및 보호조치

-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심리상태 평가 요청, 응급처치 및 이송

*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등

- (경찰) 위기상황 정도 평가(위험성과 급박성)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심리상태 평가 요청 및 필요 시 응급입원 의뢰, 현장안전 확보

*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 (의료기관) 동반 신체문제 진료 및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여부가 중요

-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403개) 중 24시간 정신과 진료 및 폐쇄병동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70개 기관(17.3%)

*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정신과 진료 가능 기관 77개소(19%), 폐쇄병동 입원 가능 기관 88개소(22%), 행정입원 가능 기관 30개소(7%)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E-GEN) 및 보건복지부, 2018

구분	전체기관수	폐쇄병동이 있는 기관 수 (비율, %)	행정입원이 가능한 기관 수 (비율, %)
권역응급의료센터	36	28(77.7)	4(11.1)
지역응급의료센터	116	42(36.2)	13(11.2)
지역응급의료기관	251	18(7.2)	13(5.2)
총계	403	88(21.8)	30(7.4)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429개소 중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67개소(62%)

* 정신의료기관 중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기관 232개소(54%), 24시간 행정입원 가능 기관 68개소(15%), 24시간 신체질환 동반 치료 가능 기관 199개소(46%)

**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18개 기관으로 전체의 4% (‘18)

3	그간의 추진 대책

□ 정신건강 종합대책 (‘16) 중 응급대응 관련 대책

∙지역사회 재난 대응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 (응급 정신질환 대응)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 정신질환을 위한 별도 공간(격리 입원실 등) 마련 및 병원 내 필요인력 배치 검토

∙급성기 환자 응급 및 단기입원 제도 활성화

- (응급병상 운영) 국립병원 내 24시간 ‘응급병상’ 운영으로 급성 정신병 증상, 발작(acting-out) 등 발생시 응급입원 집중 관리

- (모델 개발) 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중간단계 모형을 구축하여 급성기 단기입원 후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

【4-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응급실-지역사회 간 자살시도자 연계 활성화

- 응급의료시스템(NEDIS)  행복e음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18.6월) 간 자살시도자 정보연계 및 상호의뢰 체계 구축

- 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시 인센티브 제공

∙소방청 자살 위기 대응능력 제고 (소방청 협조)

-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자살시도자 별도 등록․관리, 응급실 이송 자살시도자 정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 119 신고접수자 및 현장출동대원 연 1회 이상 자살사고 대응교육 실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자살예방 내용 포함, 매뉴얼 구성 등

III. 추진 방향

1	추진 목적

○ 정신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 정신응급 진료에 적절한 정신의료기관 배정 및 이송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활성화 등 급성기 진료 역량 강화

2	추진 방향

○ 기존의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

- 병원 전 단계(현장 및 이송)에서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을 도입하고 소방, 경찰 및 정신보건 분야 협력 체계 구축

-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부터 정신과 진료까지 원활한 진료 제공

○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순환당직 활성화, 응급진료 가능여부를 응급의료정보망 등에 공유

- 신체손상 동반 환자의 경우 병원 간(응급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전원 체계 활성화

○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 관할 지역 내 정신응급 대응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 민간 기피 복합질환자(감염, 중독, 장애동반 등) 등 특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

IV. 각 단계별 추진과제

1	병원전 현장단계

□ 신고 대응 체계 개선

현재	개선
∙비효율적이고 분절적인 신고 접수 및 대응 ∙대응매뉴얼 적용 미흡	∙신고 시 정신보건-소방-경찰이 유기적 대응 ∙현장대응에 용이한 공동 매뉴얼 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정신응급 상황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13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소방(119), 경찰(112) 등에서 각각 신고를 받으나*, 기관 간 협조 체계 미흡으로 신속 대응 어려움

* 기관별 목적에 따라 신고전화를 운영하지만 정신응급 신고는 구분없이 접수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정신심리평가(정신건강복지센터), 이송(소방), 안전(경찰) 등 공동대응이 필요하지만 신고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추진내용 및 계획

○ (중앙) 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마련(’18.12.) 및 일선 담당자 교육 (’19.상),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19~)

-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업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장대응체계 점검, 현장에서의 문제 및 애로사항 등 논의(’19.상)

○ (지방) 지역별 공동 현장대응(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경찰) 체계 구축(‘19~)

- 지역별 기관 간 신고정보를 공유하고, 소방, 경찰 요청 시 정신질환 병력 확인, 위기상황 평가 지원 등 수행*

* 정신건강복지법령 등을 개정하여, 기관 간 신고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장 대처 능력 제고

현재	개선
∙전문가의 현장지원 부족 ∙구급대원, 경찰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부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대응 지원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 구급대원의 현장대응 역량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가 부족)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현장 출동은 대부분 평일주간만 가능하여 정신건강전문가의 현장지원이 부족한 상황

○ (대응역량부족) 구급대원, 경찰관 대상 정신질환 대응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 적절한 현장 대처를 요구하기에는 무리

* 정신질환자의 폭력성은 대부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현되므로 이를 고려한 현장 대응 필요

□ 추진내용 및 계획

○ (전문인력 확충)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현재 5개→17개 시․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구축(’19~)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하여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출동 및 대응

* ’19.2월까지 설치 계획 수립 → ’19년 예산편성 → ‘20년부터 단계적 설치 확대

- 응급개입팀 미설치로 현장 출동이 불가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유선 지원* 제공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유선으로 지원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교부

○ (교육․훈련) 현장 출동인력 대상별로 정신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9~)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국립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주기적 교육 제공

* 소방청,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현재	개선
∙이송과정에서 환자와 구급대원의 부상 위험 ∙민간이송업체의 강제이송 위법성 우려	∙소방과 경찰의 협조로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 ∙민간이송업체는 적법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119 이송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위험 상황 노출)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병원 이송 과정에서 환자 또는 구급대원의 부상 우려가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듦

- 구급대원의 경우 환자의 폭력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단이 없어 병원 이송 중에 환자의 자․타해 위험을 감수해야 함

○ (불법적 이송 위험) 민간이송업체를 통한 환자 이송이 빈번하며, 민간이송업체의 강제 이송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음

- 위법한 물리력 사용으로 환자 부상 위험 및 인권침해 발생 우려

- 정신의료기관은 이송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지된 경우 입원을 거부하여, 입원을 원하는 보호자 등과 마찰 발생

□ 추진내용 및 계획

○ (공동대응) 이송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소방, 경찰의 협력 강화(‘19~)

- 이송 중 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 경찰 등의 임무와 역할을 공동 매뉴얼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

- 자․타해 위험성 평가도구를 정비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경찰의 협조* 하에 구급대원이 이송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 또는 의료기관까지 구급차를 뒤따름

○ (법적 근거) 정신질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119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9~)

* 이상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라도 이송거부할 경우 자·타해 위험 판정 전에는 119 이송불가

- 정신질환 병력이 있고 응급상황 우려 시, 보호자 요청 및 정신건강 전문가의 판단 하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 또한 세부 대응 지침*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정신응급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역량 향상

* 정신질환 병력 확인 등 대응 절차, 응급상황 우려 판단 기준 등

○ (적법이송) 민간이송업체가 정신질환자를 이송할 경우 적법한 이송을 위한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 제작․배포(‘19~)

- 정신질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강제로 이송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등 명시

* 이송 지침에는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병원 간 전원 등 정신질환자의 이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현재	개선
∙적정 병원으로 이송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	∙응급진료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부터 적정 병원으로 바로 이송

□ 현황 및 문제점

○ (이송 어려움) △신체문제가 동반된 정신질환자, △입원치료(폐쇄병동)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등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상황

- (신체문제) 정신의료기관 입원 가능한 동반 신체문제에 대한 기준* 부재

* 경찰과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달라 부적절한 이송 발생

< 현재의 정신 응급환자 이송 상황 >

* 야간 및 휴일의 경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이송 필요

- (의료기관정보) 정신응급의 경우 응급의료정보망에 대한 이용도가 낮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이송정보제공체계 미흡

* 신체질환과 정신질환 모두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활용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휴일 및 야간 진료 미실시

□ 추진내용 및 계획

< 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체계 개선안 >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송
	정보연계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활용	·소방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연계
	정보연계
정신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신체문제 등 평가
						환자

○ (정보망 활용) 응급의료정보망(E-GEN)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기능 보완(‘19)하고 이송에 적극 활용

- 응급의료포털에서 제공되는 ‘정신응급 입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이송 시 적극 활용토록 안내

-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입원 가능 정보도 응급의료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신체문제 평가) 정신질환에 동반된 신체문제에 대한 현장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후속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정비(‘19)

- 동반 신체문제(외상, 중독 등) 평가, 응급의료정보망 활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현장 대응 시 활용 안내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이송가능 정보 공유(‘19~)

* 야간․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간 정신질환자 진료의뢰․이송 체계 마련 등

- 국·공립 정신병원은 소재지 시․도의 응급진료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당직 정신의료기관 입원 불가시 최종 수용기관* 역할 수행

* 외상 등 신체적 응급질환이 동반된 환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진료 연계체계를 마련

< 광주광역시 당직병원(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 운영 사례 >

① 개요

-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지역 내 4개 정신의료기관(시립1, 민간3)을 당직 정신의료기관(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MOU 체결

- (유휴병상 확보) 당직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평일 야간 및 휴일의 정신 응급상황에서의 입원에 대비해 유휴병상을 확보

② 주체별 역할

- (광주광역시) 정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핫라인 및 당직제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사업 근거 마련, 예산 편성 (연간 5천만원)및 행정적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직 정신의료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역할과 기능 정립, 갈등 및 의견 조율, 당직제 운영전반 관리 및 예산 집행*

* 당직 의료기관에 1일 당직비 지급 : 평일 야간 10만원, 토요일 20만원, 일요일 및 공휴일 30만원

- 정신응급환자 이송, 긴급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시․도별로 정신과 전문의를 당직자문의로 위촉하고 비상연락체계 운용(‘20~)

* 야간․휴일 정신과 당직자문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범위, 역할, 당직비 등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내 정신의료기관, 개원의사회 등과 협의하여 전문의 위촉 추진

2	응급 치료 단계

◇ 응급입원 활성화 추진

현재	개선
∙보호자 부재 시 입원 거부되거나 보상체계 없어 응급입원 미활용	∙응급입원 활성화로 의료기관에서 즉시 입원치료 시작

□ 현황 및 문제점

○ (제도 활용) 연간 비자의입원 약 6만여건에 비해 응급입원* 건수는 6천여건(‘17. 6,445건)에 불과 → 응급입원 제도의 활용도 낮음

<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제도 >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생략)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 (중략) ···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이하 생략)

○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증상 조절, 진단 등에 통상 3일 이상 소요되므로, 입원을 결정 시 보호 입원 등을 우선 고려

* 이 경우 보호의무자 부재 등 보호입원 요건 미충족시 입원 거부 사례도 발생

- 응급환자는 만성 정신질환자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투입자원이 많지만 응급입원에 대한 추가 비용보상 부재로 유인효과 없음

* 자․타해 위험 관리 인력 및 전문기술 요구, 야간진료를 위한 인력 필요, 비협조적인 보호자, 후속 입원으로의 연계 어려움 등에도 보통 입원과 같은 진료비 지급

- 응급입원 비용을 못 받는 경우(신원미상, 보호자 부재 등)도 발생

□ 추진내용 및 계획

○ (제도 안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안내 등 매뉴얼 제작하여 응급실 등 대상으로 배포(‘19상)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응급실 등 현장에서 정신과전문의에 의해서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 많음

○ (보상 강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관련 보상체계 마련

- (수가 개선) 응급입원에 대한 적정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응급입원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19~)

* 정신 응급 상황 평가 및 상담, 간호사정 및 집중관찰, 교육 등 포함

∙ 응급입원 종료 이후 급성기 진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방안 마련(‘20~)

*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의 전환 또는 전원 원활화, 급성기 입원진료 수가 정비 등

- (평가·인증)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에 반영 추진(‘20~)

*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상급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정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응급의료과) 등 관련 제도 활용

- (대지급) 응급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응급입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미수금 대지급 제도* 활용 안내(‘19상)

* 응급환자 진료로 발생한 미수금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대지급 청구 가능

○ (진료환경 개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정신과 진료 연계를 위한 지원 추진

- 국가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정신응급환자가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제도 개선,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19~)

*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폐쇄병동이 없는 경우에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과 병동에 정신응급 격리병상 운영 추진(‘20~)

* 감염병 환자진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전 응급실내 1인 격리병상 임시 사용 검토

3	급성기 치료 단계

□ 행정입원 활성화

현재	개선
∙입원치료 필요한 환자가 보호자 부재 등으로 퇴원	∙행정입원 활성화로 치료중단 없이 급성기 진료 지속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입원치료 필요성) 정신응급환자는 급성기 증상조절을 위해 폐쇄병동 등에서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 응급입원에서 일반 입원으로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환자가 의학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는 상황 초래*

*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입원 거부, 지자체장의 입원 의뢰 기피 등

○ (소극적 운영)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행정입원*)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인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편성 예산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중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 시행령 제37조)

□ 추진내용 및 계획

○ (교육 및 안내) 행정입원 제도, 절차에 대한 안내,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19~)

- 매년 정기적으로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및 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

* 국가 및 지자체 협력 사업, 각종 시범사업 등 정신보건복지 관련 전반적인 사업 안내

○ (예산 지원) 행정입원 비용 부담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 확보 추진(‘19~)

- 행정입원과 관련한 환자 규모 파악, 국고보조율 결정 및 본인부담금 소요 추계 등을 통해 매년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여 편성(‘20~)

□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현재	개선
∙민간과 차이없는 진료 제공으로 공공성 미흡	∙국립병원으로서 민간에서 부족한 진료 역량을 뒷받침 ∙정신 응급대응체계 모니터링 및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역할·기능)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미흡

-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장기입원 위주의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유사한 진료를 수행하여 병원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음

*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된 이후(‘16) 응급, 신체복합질환 진료 등을 시도하였으나, 인력과 진료역량 부족 등의 사유로 역할 미흡

○ (투자 부족) 국립정신의료기관은 국가가 직접 해야 하거나 민간이 못하는 진료 영역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투자 부족

- 국립병원으로서 공공성에 기반한 진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지원은 부족한 상황

-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추진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및 계획

○ (역할 강화) 지역 내 정신응급 진료에서의 역할 강화(‘19~)

- 민간의료기관과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입원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내 응급진료 네트워크 참여

- 특히 수익성,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응급입원, 약물중독 등)에 대한 정신 진료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 (협력체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광역단위에서 원활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19~)

- 각 시․도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운영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하고, 전국적 대응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투자 확대)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정신응급 대응에 필요한 내부 조직 정비와 필요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노력(‘19~)

*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진료체계 개편 계획 첨부(참고 3)

4	정신응급 대응기반 조성

□ 정신응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개선
∙통계, 정보 부족으로 현황파악, 정책근거 미흡 ∙관련 기관간 정보제공 및 공유 안됨	∙기관별 정보연계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통계와 정책 근거 산출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

□ 현황 및 문제점

○ (근거 부족)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정보가 없어 응급의료, 정신보건사업 수행, 대응정책 수립 등에 근거가 부족

- 현재 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정보만 파악 가능(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현황이나 입․퇴원 통계 등은 파악 안됨

○ (체계 미흡) 응급환자의 발생 및 현장대응, 이송 및 진료, 입원치료, 퇴원 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환자의 흐름에 대한 조사·모니터링체계 부재

- 정신 응급 대응 인력, 시설 등 기초 인프라 현황, 정신 응급의 원인 파악 및 각 단계별 대응 적절성 평가 등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필요

○ (정보 제공 미흡) 구급대원, 경찰에게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환자이송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각 기관의 정신응급 대응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정신응급 입원’ 가능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 간 정보 연계 필요

□ 추진내용 및 계획

○ (시스템 구축)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정신 응급진료 가능 정보, 입원 및 전원 현황, 정신응급 대응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신응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19~, 국립정신건강센터)

- 의료기관의 정신응급 진료 가능 정보의 실시간 수집․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대응 사례관리 등 DB 구축

- 향후 퇴원 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시스템까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신 응급 관련 국가 통계 및 정책 근거 산출

* 정신 응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 (정보 수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개별 수집방안 마련(‘19.상~)

- 각 기관별 필요 정보 선별, 공유 및 연계 방안, 정보화 계획 등 수립

○ (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망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활용(‘20~)

-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정신의료기관 관련 정보도 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AMIS), 국가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등과 연동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과 연계 추진

-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전까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응급의료정보망에 제공하는 방안 추진(‘19~)

□ 응급진료 후 배후진료체계 구축 및 시․도별 협의체 운영

현재	개선
∙정신질환자의 병원간 전원·이송 체계 부재	∙정신질환자에 적합한 전원·이송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전원 체계 미흡) 정신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후 입원치료 등을 위해 병원간 전원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세부 지침 부재

* 응급의료기관에 정신과 의사가 없거나 폐쇄 병실이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도 신체질환 동반 시 환자의 전원이 필요

- 향후 응급·행정입원 활성화 시 응급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간 외 정신의료기관 간에도 전원 증가 예상되어 전원 체계 정립 필요

* 폐쇄병동 보유병원 전국 429개소 중 267개소가 행정입원 가능 지정정신의료기관(‘18)

○ (지역 협의체) 정신 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 위해 시·도별 경찰, 소방, 정신보건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지역 내 현안 논의 필요

□ 추진내용 및 계획

○ (전원·이송 체계) 정신질환자의 병원간 이송 주체 및 방법 등 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 마련(‘19~)

- 현행 응급환자 이송 및 병원간 전원 체계를 활용하되 정신과 환자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

- 환자의 증상, 이송 기관의 종류(응급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간) 등 다양한 이송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사례)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정신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 정신 응급 대응팀의 의사 등에 의해 이송 및 진료 수행

○ (지역 내 협력) 시․도별 “(가칭)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19~)

- 시․도 정신보건담당부서(주관), 광역센터,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V.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수단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 고	소관부서
1. 병원 전 현장 단계	1-1. 신고 대응 체계 개선
		가.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마련, 업무 협조체계 구축	‘18.12.~	매뉴얼 발간,교육, 정기협의	정신건강정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나. 지역별 공동 현장대응체계 구축	‘19년~	정기적 협의, 연계협력 등	정신건강정책과 지자체
	1-2. 현장 대처 능력 제고
		가. 소방, 경찰 정신응급 교육 훈련	‘19년~	교육 과정 개발, 정기 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나. 광역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20년~	계획 마련 및 예산 확보	정신건강정책과
	1-3.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가. 센터·소방·경찰 공동 대응, 평가도구 정비	‘19년~	정기 협의, 매뉴얼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나. 119 이송근거 마련	‘20년~	법률 개정	정신건강정책과
		다.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 마련	‘19년	지침 제작 및 배포	정신건강정책과
	1-4.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가. 응급의료정보망 개선	’19년~	시스템 개선	정신건강정책과 응급의료과
		나. 신체문제 평가 정확도 제고	’19년~	매뉴얼 정비	국립정신건강센터
		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	’19년~	광역센터중심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정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2. 응급 치료 단계	2-1. 응급입원 활성화 추진
		가. 응급입원 보상체계 마련	’19년~	수가 시범사업, 평가·인증, 대지급	정신건강정책과 보험급여과
		나. 제도 안내 및 응급진료 환경 개선	’19년~	매뉴얼 제작, 전문가 간담회 운영	정신건강정책과 응급의료과
3. 급성기 치료 단계	3-1. 행정입원 활성화		‘20년~	교육 및 안내, 예산 확보	정신건강정책과 지자체
	3-2. 국립정신의료기관 역할 강화		‘19년~	역할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국립정신의료기관
4. 대응 기반 조성	4-1. 정신 응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년~	시스템 구축, 정보 수집, 개선	정신건강정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4-2. 응급진료 후 배후 진료체계 구축
		가. 중앙 및 지역 계획·목표 연계 관리	‘19년~	이송지침 마련, 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나. 지역 내 협력	‘19년~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정신건강정책과 지자체

□ 예산소요(안)

(단위 : 억원)

목표	내용
		’19	’20	’21	’22	’23
총계		6.3	47	63	79	90
□ 병원전 현장 단계	정신응급 상황 현장대응 매뉴얼 발간 및 배포	1	1	1	1	1
	현장 출동인력 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정기 교육	2	1	1	1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신설	-	16	32	48	64
	자․타해 위험성 평가도구 정비	1	-	-	-	-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 제작(연구)	0.3	1	1	1	1
	응급의료정보망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정보 조회 기능 보완	-	5	-	-	-
□ 응급 치료 단계	응급입원 관련 수가 연구 및 시범사업	1	5	-	-	-
	응급입원 관련 수가 반영	세부 방안 마련 후 산출
□ 급성기 치료 단계	행정입원 제도 지자체 안내 및 교육	1	1	1	1	1
	행정입원 본인부담금 예산 지원	-	10	15	15	20
	국립병원 인력 및 예산 확충	세부 방안 마련 후 산출
□ 대응 기반 조성	‘정신응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7	12	12	2

참고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 및 휴일 응급출동 현황

지역명	24시간 출동 여부	전담 인력	지원 인력	응급출동 야간 근무자 명수	응급출동 인력	응급 출동시 응급대응 방안	일평균 출동 건수	2017 연평균 출동 건수
서울	가능 (단, 주간은 전화상담 실시 후, 기초센터에 연계하여 응급출동 실시)	전담 상담팀 운영 총 10명 (사회복지사5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5명)	-	2인 근무	1인 출동	1인은 기관에 남아 응급대응	1회	476건 (자살 위험성을 지닌 대상자에 한정)
인천	서울과 동일	5명	15명	상동	2인 1조 출동	기관폰 착신하여 응급대응	2회	900건
대구	가능 (단, 주간은 전화상담 실시 후, 기초센터에 연계하여 응급출동 실시, 야간 및 휴일 광역센터 응급출동실시)	2명	17명	상동	상동	상동	1회	184건
광주	서울과 동일	4명	20명	상동	상동	상동	5회	1809건
제주	가능 (단, 기초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상담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기초센터에 연계하여 응급출동 실시)	2명	13명	상동	2인 1조 출동 (전담 인력 1인 + 퇴근한 지원인력 13명이 순번을 정하여 응급출동 발생시 자택에서 출동)	상동	1회	96건

참고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 응급 관련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업무 협약 현황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업무협약 현황
	협약 여부	협약 기관명	협약 내용
서울특별시	X
부산광역시	X
대구광역시	X
인천광역시	X
광주광역시	○	광주미래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해피뷰병원 첨단종합병원	당직병원에 인센티브제공 (당직비:평일100,000원/토요일200,000원/일요일공휴일300,000원) 응급입원치료비지원(72시간에한함)
대전광역시	○	충남대학교병원	치료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X
울산광역시	X		내년에 추진예정 예산확보 해놓은 상황
경기도	X
강원도	X
충청북도	○	충북대학교병원 예사랑병원 제천병원 청주의료원 주사랑병원 음성소망병원 음성현대병원 호암병원
충청남도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무사랑병원 천안중앙병원 의료법인백제병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치료비지원
전라북도	○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라남도	X
경상북도	X
경상남도	X
제주특별자치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