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②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정신질환의-------------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사업장, 경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119구급대”라 한다)--------------------------.	②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정신질환의-------------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사업장, 경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119구급대”라 한다) ---------- 이 경우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배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조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는 각 기관별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업무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본조 후단을 신설, 기관 간 구체적인 업무 배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추가가 바람직
③ ∼ ⑤ (생 략)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신질환자등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응급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속 직원이 경찰관 및 구급대원과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	1. 각 관할기관이 수행하는 경찰관-------------및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협조	1. 경찰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및 구급대원의 응급상황대응 및 관련법률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주체는 관할기관이어야 함.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에 협조 요청할 경우 수행할 수 있으나 실무의 원활한 진행 및 실천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할기관이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의2(정신의료기관의 병실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병실별 인력·시설·장비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급성기처치병실: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단기간 집중적인 입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실 2. 회복기치료병실: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연장 입원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실 3. 장기요양병실: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특성 및 병실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병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병실별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실별로 입원료 및 치료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