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 등이 미비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동의입원, 응급입원한 환자를 다른 비자의입원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 등과 관련한 일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119구급대원 또는 경찰관이 자ㆍ타해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태 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전자화(안 제15조의4 신설)

1)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ㆍ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심사등과 관련한 일자 정비(안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3항)

1) 동의입원을 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72시간 이내 보호ㆍ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공휴일은 타 입원유형 전환에 필요한 각종 서류처리가 되지 않고, 특히 관공서의 휴일 때문에 시ㆍ군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의 전환에 애로가 커서, 현실을 고려하여  ‘72시간’을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로 개정하고자 함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입원적합성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며, 신고일자와 입원적합성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관련있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을 고려하여 ‘3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정신질환으로 자ㆍ타해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3일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공휴일은 타 입원유형 전환에 필요한 각종 서류처리가 되지 않고, 특히 관공서의 휴일 때문에 시ㆍ군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의 전환에 애로가 커서, 현실을 고려하여  ‘3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유형의 다양화(안 제47조제3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결정 유형이 퇴원 및 입원유지만으로 규정되어, 경직적인 심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결정 유형을 추가

라. 119구급대원 또는 경찰관이 자ㆍ타해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1) 119 구급대는 환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할 시 이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자 이송이 불가능하나,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인식이 없어 치료 필요성이 있어도 이송을 거부함

2) 이 경우 민간이송업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이송함에 따라, 이송과정에서 불법행위(강압, 폭력행위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있어 119 구급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이송과정에서 불법성 우려를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할 필요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 명확화(안 제62조제1항)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2주 이상 행정입원을 유지할 수 없으나, 행정입원의 해제에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이를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자료ㆍ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유,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72시간”을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3일”을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부적합 여부를”을 “부적합, 각하 여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를 “따라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제44조에 따른 입원의 경우 특별자치사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휴일”을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정신의료기관에의 이송)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의 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이 경우 119구급대원은 평가결과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게 그 이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송 중 119구급대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44조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4(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자료ㆍ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유,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생 략)	제42조(동의입원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 --------------------------------------------------------------------------------------------------------------------------------------------------------------------------------------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생 략)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ㆍ② (생 략)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 부적합, 각하 여부 등을 --------------.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④ ------------------------- 따라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제44조에 따른 입원의 경우 특별자치사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응급입원) ①ㆍ② (생 략)	제50조(응급입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③ -----------------------------------------------------공휴일과 토요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정신의료기관에의 이송)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의 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이 경우 119구급대원은 평가결과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경찰관은 119구급대원에게 그 이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송 중 119구급대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44조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고,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정신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