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금 처리의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서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재산으로 현금, 예·적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잔여재산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망당사자 장례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에 한 차례 이상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서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재산으로 현금, 예·적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잔여재산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망당사자 장례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에 한 차례 이상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