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2021. 5.

보 건 복 지 부

1. 개정 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기관 지정신청 시 관련 제출서류의 행정정보망 활용·확인 및 보수교육 유예 대상을 규정하는 등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1조제1항)

*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의료기관의 경우)

나. 수련기관이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 운영계획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제2항 신설)

* 현재 지침상에 안내하던 것을 고시에 명시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를 명시(안 제11조제2항 신설)

* 입원이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련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 이라 한다)”로 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수련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정한”을 “교부한”으로,  “대치된다.”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이나,”를 “장이나”로 하고, “제14조”를 “제14조에 따라 구성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내”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으로 한다.

제11조 “보수교육 면제”를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관련 절차”를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으로 하고, 제1항 중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를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한 후”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13조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을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수련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수련기관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신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①------------------------------------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수련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수련기관 지정) ① ------------------------------------------------------------------------- 수련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4조(인정과목) ① -------------------------------------------------------------------------------------------------------------------------------------------각 호와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련생모집) ① (생 략)	제6조(수련생모집)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2항과 같음)
제7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7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② ---------------------------------------------------------- 교부한 --------- 대체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장이나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
제8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보고) ① ----------------------------- 이내에 ----------------------------------------------------------------------------------------.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
제11조(보수교육 면제) ① (생 략)	제11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신 설>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신 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관련 절차)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① -----------------------------------------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확인하고, -------------------------------------------------------------------------------------.
제13조(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이수증-------------.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3. (생 략)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생 략)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4.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등) -------------- 수련기관의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60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수련기관명
소재지		(전화: )
기관종류		□ 국·공립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 정신의료기관 □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설과정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지도전문요원		※ 수련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 수련기관에 위촉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 1급 자격자 : 명, 2급 자격자 : 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담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종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정신건강간호사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등급	급	자격증 번호	제 - 호
소속기관
기관 주소
신청 사유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연도
<면제 신청사유> [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유예 신청사유> [ ]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보
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성       명:

생 년 월 일:

종별 및 등급:

교 육 과 정: 공통과정 4시간 (   ), 개별과정 8시간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