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협조 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6.5.29. 전면 개정, 舊 정신보건법)

	< 개정 배경 >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보호입원*허용(舊법 제24조), 신체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16.9) * 재산 다툼․가족 간 갈등으로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수단 남용

□ 주요 내용

< 이슈 조항 >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2명*이상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 가능(제43조)

* 2명 중 1인은 국립·공립 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

** 입원환자 7만명 중 4.2만명이 강제입원→4개월(유예기간 포함)내 추가 전문의 소견 필요

< 구급 관련 >

ㅇ (행정입원시 구급대 협조) 시장·군수 등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구급대에 호송을 요청할 수 있음(제44조 제9항 신설)

ㅇ (응급입원시 구급대 협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매우 급박, 경찰관(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법 제50조 제1∼2항, 舊법 제26조 제1∼2항)

	< 정신질환자 응급환자 해당 여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및 별표 1에 의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정신과적 응급증상이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해당됨 - 119구급대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차의 운영)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송 원칙

ㅇ 상기 법 시행에 따른 이송 협조 대상은 응급 및 행정입원에 한 함

* 입원의 종류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ㅇ 119구급대는 보호장비가 없으므로 정신질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동승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 실시(119구조구급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 이송 중 우발적 폭력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고가 구급장비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 조치 선행

ㅇ 교통사고 등 관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차 출동 공백이 우려되므로 자치단체 관련부서와 보건소·병원·사설구급차 이용 방안 우선 검토(해당 자치단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이송 기준

ㅇ (접수체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신고·접수는 시·도 119종합상황실(센터) 또는 소방본부·소방서 구급업무 담당부서

ㅇ (응급입원) 경찰에서 1차적으로 호송 예정이나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하에 협조

ㅇ (행정입원) ① 외상 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출동 조치

② 응급처치가 필요없는 경우(정신질환만 있는 경우) : 관내 응급출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관련부서와 보건소·병원·사설구급차 이용 방안 안내·협의하도록 조치(특히 원거리 병원으로의 이송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공백이 우려되므로 자치단체 요청부서에 설명)

다만, 해당지역에 대체 이송수단이 없고 소방기관에 예비 구급차량이 있거나 구급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협조

	< 이송(호송) 시 유의사항 >
- 관계자(시·군, 의료기관, 기타 등)가 반드시 동승(가급적 2인이상)하도록 할 것 - 이송요청 前 폭력 등으로 재발우려가 있거나 폭력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장비 등으로 안전보호 조치를 요구할 것 (상기 조치사항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협조 요청) - 가급적 구급대원 3인이 탑승 할 것(특히, 동승자가 적은 경우) - 여성구급대원 탑승은 지양할 것(남성 질환자 이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