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상 변동 내역

□ 현재 운영 병상과 법률 개정 후 병상 예측 현황

적용 기준	총 병상	침상병상	온돌병상	비고
‘21.2.28. 기준
‘21.3.5. 기준				1실 8병상
‘23.1.1. 기준				1실 6병상 병실 면적 4.3㎡ 침상간격 1m

□ 규칙 개정 주요 내용 요약

적용 기준	침상 병상 (1실)	온돌병상	병상 면적	침상 거리
‘21.2.28. 기준	10병상	제한없음	1인실 6.3㎡, 다인실 1명당 4.3㎡ (단서 3.3㎡ 포함)	제한없음
‘21.3.5. 기준	8 병상	전체 병상 15%만 허용	1인실 6.3㎡, 다인실 1명당 4.3㎡ (단서 3.3㎡ 포함)	제한없음
‘23.1.1. 기준	6 병상	전체 병상 15%만 허용	1인실 6.3㎡, 다인실은 3.3㎡ 단서 삭제 1명당 4.3㎡	1m

□ 손씻기, 화장실 및 진료실 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개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