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생 략)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④ ------------------------------- ---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⑤ ----------- 보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