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작성요령

성과를 확실하게 부각

주민주도, 주민참여, 협치를 강조

작성분량 준수(1쪽 또는 2쪽, 매뉴얼 참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서 작성

< 세부평가기준 예시 : ’17년 평가지표 사례 >

예시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광역지자체의 노력(서울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 (1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정도 ㆍ타 지자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 면에서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효과성 (40%)	ㆍ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ㆍ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 정도 ㆍ기후변화 적응인식 확산에 기여한 정도
	연계‧ 협력성 (20%)	ㆍ제출사례가 타 지자체 혹은 민간 등과 협력이 필요한 정도 및 협력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ㆍ제출사례의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의 정도 ㆍ지자체 정책역량의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의 관심 정도 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전망,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기후변화 시대, 시민과 함께하는 대책으로 폭염 사망자 제로 》

□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 추세에 반해 전체 인구중 노년층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구비율 증가

- 지난 30년(1980~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

○ 저소득층일 경우 연료비 지출비중이 크고, 대도시 서울의 경우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도 크며, 폭염‧폭설 등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노출

- 서울시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0%, 복지 사각지대 지원 필요

○ 2020년 이후 글로벌 신기후체제 돌입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 적응 등 시민실천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1		시민이 주도하여 취약계층 쿨루프 등 폭염 특화사업 추진

○ 시민·기업이 협업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쿨루프’ 추진

※ 쿨루프(Cool Roof) : 태양열 반사효과가 있는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여 지붕열기 감소

- 에너지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7개소 쿨루프 시공 및 실증실험 : 8월

- 고시촌 옥탑방 등 하계 주거빈곤층 쿨루프 시공 추진 : 4.22~6.21(60일간)

○ 시민이 직접 절약한 에너지로 ‘폭염 취약계층 지원확대’ 추진, 시민기금 발족

- 시민주도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발족(´15.7월)

- 선풍기 500대, 미니태양광 503가구, 생수 2만병 등 지원(10월 기준)

<쿨루프 시공>	<KBS 뉴스 보도>	<쿨루프 시공결과>	<선풍기 지원>	<미니태양광 지원>

2		전방위적 대책으로 폭염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집중 추진

○ 민·관 합동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에 취약한계층 보호활동 전개

- 지역자율방재단, 청년·부녀회장, 공무원 등 재난도우미 19,516명 구성·운영

- 독거어르신 1,035,789건, 노숙인 23,098건, 쪽방촌 9,751건 등 보호활동 전개

○ 무더위 쉼터 및 사업장‧공사장 등 휴식시간제 운영

- 무더위 쉼터 3,390개소 운영, 냉방기 작동상태 및 안내문 비치실태 등 사전 점검

- 폭염에 취약한 현장근로자 휴식시간제 실시 : 3,902개소, 88,286명

- 폭염완화를 위한 주요도로 중심 물뿌리기 : 11,521개 노선, 83,585톤

○ 폭염에 대응하는 시민행동요령 집중홍보 추진 : 31,294건

- 전광판, 앰프, 가두방송, 민방위경보, 리후렛 및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어르신 건강안내>	<노숙인 보호활동>	<현장근로자 휴식>	<노면 살수>	<시민행동요령>

3		민․관 협치를 통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

○ 시민이 주도하는 평가단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실천현황 모니터링

- 녹색위가 주축이 되어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이행성과 평가 추진(´16.4월)

∙ 평가대상 : 5개 분야 160개 사업 점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 폭염·한파 기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전개

-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노타이, 반바지 입기 등 시원차림 캠페인 추진

- 겨울철 온맵시 캠페인 홍보(온라인 102건, 오프라인 122건 등) 및 바자회(3,677천원 상당 기부)

<온맵시 바자회>	<온맵시 캠페인>	<시원차림 캠페인>	<시원차림 홍보>	<차없는날 행사>

□ 추진성과

시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나눔가치 실현

○ 시민이 주도하여 에너지 나눔가치를 실현하고 에너지 선순환 구조 마련

- 시민이 절약한 에너지수익의 자발적 나눔을 바탕으로한 기후 적응대책 추진

○ 작은 아이디어와 관심으로 에너지·폭염 취약계층 우수지원 사례

- 시민‧기업이 동참하여 폭염 취약계층 완화를 위한 기후적응 거버넌스 구현

- KBS 뉴스광장 등 주요 언론 사례 보도 “찜통 옥탑방의 변신, 흰색 칠했더니 기온 뚝↓”

사상최악의 폭염속 완벽한 폭염대책으로 천만시민중 사망자 제로

○ 폭염사망자 발생률 제로(온열질환자 169명, 전국대비 8% 수준)

전체(명)		서울시		기타 시도
온열질환자	사망자	온열질환자	사망자	온열질환자	사망자
2,123	17	169	0	1,954	17

○ 시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생활속 기후변화대응 실천문화 확산

2-2-4-㉲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작성양식

《                제  목               》

□ 추진배경

○ 신명태고딕 14

- 신명태명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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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HY수평선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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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수평선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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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신명태고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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