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추진상황 점검 양식

□ 정상화지표 달성도

ㅇ 성과지표 추진상황 (노란색 부분만 작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 및 실적			비고 (달성여부)
		(A)목표	(B)00월말 실적	달성도 (B/A)
특별사법경찰 1인당 사건처리 건수 증가율	사건처리 건수/특별사법경찰 수	1.8건/인
산림 내 무허가 전용지 정리율	산림 내 무허가 전용지 정리 실적	2,200건

(별표 1)  성과지표 세부 산출자료 작성

☞ 향후 추진 계획(지표달성 및 추진과제 정상이행을 위한 계획 위주)

￭

￭

□ 개선과제 발굴

ㅇ 애로 및 건의사항

-

ㅇ 제도 개선사항

-

□ 우수사례

ㅇ

-

□ 언론 등 홍보 실적

ㅇ 언론보도 실적

-

ㅇ 민관 협력 실적

-

(별표 1)

〔성과지표 세부 산출자료〕

□ 특별사법경찰 1인당 사건처리 건수 증가율

(단위: 건,㏊,㎥,천원)

구분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 벌
기 타

※ 상,하반기 산림보호분야 정기보고서 중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에 의한 실적을 토대로 작성

□ 산림 내 무허가 전용지 정리율

(단위: 건,㏊,㎥,천원)

구분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계
사건 처리
행정 처리

※ 무허가 전용지 정리율 :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지역에 대한 정리실적으로 사법처리한 건수 및 행정 조치(변상금, 자체복구 등)한 건수를 모두 포함하여 실적으로 작성

- 상기 □ 번 실적 중 불법 산지전용 처리건수 + 변상금 부과, 경작지 자체 복구 등

- 기존 무단점유지 관리지역은 실적에서 제외

□ 산림사법인력 현황

계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