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 가이드라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안)

01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현 행	개 정(안)
제2장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제1절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 2-1-5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총회(주민총회)에서 예산 의결 시 예산안의 단서조항으로 총회 미개최에 따른 준예산 적용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의 인정범위는 당해 회계년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3장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보조금 결정 제4절 (사용비용의 결정) 3-4-2 구청장은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금액, 결정금액(항목별 내역포함), 보조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2장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제1절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 2-1-5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총회(주민총회)에서 예산 의결 시 예산안의 단서조항으로 총회 미개최에 따른 준예산 적용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의 인정범위는 당해 회계년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단,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에 한하여 준예산의 인정항목 및 인정범위를 당해 회계연도부터 다음 총회 개최 시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음 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해산될 경우, 해산 시점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보조금 결정 제4절 (사용비용의 결정) 3-4-2 구청장은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금액, 결정금액(항목별 내역포함), 보조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클린업시스템(e-조합시스템)및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9. 10.) 이 기준은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개정 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3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

현    행

개    정(안)

4. 세부항목별 검증기준

가. 외주용역비

4-가-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도입(2010.7.16 기준) 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금액과 당해연도 클린업시스템에 제공한 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평균값>

※ 자료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15. 11 기준) 참조
- 정비사업 전문관리 (132개 구역) : 최대(23,186원/㎡), 최소(3,932원/㎡)
- 건축설계 (103개 구역) : 최대(37,794원/㎡), 최소(3,587원/㎡)
- 정비계획 (54개 구역) : 최대(30,920원/㎡), 최소(4,050원/㎡)

구 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원/㎡, 연면적)	건축설계 (원/㎡, 연면적)	정비계획 (원/㎡, 구역면적)	비고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	9,385	11,901	7,959	-
재건축사업	10,341	14,908	8,249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7,182	25,321	8,332	-

라. 인건비

4-라-1. 인건비 적용 기준값은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사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6] 참조)

① 각년도별 인건비 기준값은 다음과 같은 기준값으로적용
- 2003년 이전 : 2003년도 인건비 적용
- 2004년~2015년 : 각 해당년도 인건비 적용
- 2016년도 이후 인건비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상용임금 총액 적용

② 사용비용 인건비 기준 적용을 위하여 제시한 월 급여는 기본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포함

③ 인건비가 기준값보다 낮을 경우, 해당구역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기준값보다 높을 경우 기준값 적용하여 인정

<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 >

※ 인건비는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상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표를 기준 한다.

구분	급여 (원/월)
	추진위원장/조합장	상근이사	직원
년 기준 요율 적용	1.02	1.0(기준값)	0.81
2003년	2,113,814	2,072,367	1,678,617
2004년	2,172,487	2,129,889	1,725,210
2005년	2,165,526	2,123,065	1,719,683
2006년	2,365,583	2,319,199	1,878,551
2007년	2,485,466	2,436,731	1,973,752
2008년	2,669,114	2,616,778	2,119,590
2009년	2,645,041	2,593,177	2,100,473
2010년	2,937,592	2,879,992	2,332,794
2011년	2,224,926	2,181,300	1,766,853
2012년	2,790,301	2,735,589	2,215,827
2013년	2,947,489	2,889,695	2,340,653
2014년	3,088,776	3,028,212	2,452,852
2015년	3,305,214	3,240,406	2,624,729

< 상근이사 기준 추진위원장/ 조합장, 직원 인건비 적용을 위한 요율>

추진위원장 / 조합장	상근이사	직원	비고
117,612	115,272	94.338	단가 (일/원)
1.38	1.0	0.81	-
개별직종노임단가 작업반장기준	개별직종노임단가 특별인부기준	개별직종노임단가 보통인부기준	건설업 직종
※통계청 고용노동임금 통계자료 중 임금 / 임금실태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개별직종노임단가(2016.1/2)

4. 세부항목별 검증기준

가. 외주용역비

4-가-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도입(2010.7.16 기준) 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금액과 당해연도 클린업시스템에 제공한 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평균값>

※ 자료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18. 12 기준) 참조
- 정비사업 전문관리 (97개 구역) : 최대(26,510원/㎡), 최소(3,932원/㎡)
- 건축설계 (109개 구역) : 최대(37,794원/㎡), 최소(3,587원/㎡)
- 정비계획 (50개 구역) : 최대(25,034원/㎡), 최소(3,440원/㎡)

구 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원/㎡, 연면적)	건축설계 (원/㎡, 연면적)	정비계획 (원/㎡, 구역면적)	비고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	9,716	12,534	6,424	-
재건축사업	11,361	15,729	9,188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4,795	24,852	8,194	-

라. 인건비

4-라-1. 인건비 적용 기준값은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사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사용비용 인건비 기준 적용을 위하여 제시한 월 급여는 기본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포함

② 인건비가 기준값보다 낮을 경우, 해당구역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기준값보다 높을 경우 기준값 적용하여 인정

<인건비 기준값 산정방법 프로세스>

1.개별직종노임단가(상반기)를 통해

특별 인부를 기준으로 작업반장과 보통인부 요율구하기

▼

2. ‘건설업 전규모(5인 이상) 사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으로 기준값(상근이사 급여)구하기

▼

3. 기준값(상근이사 급여)에 요율을

곱하여 인건비 기준값작성하기

<인건비 기준값 산정방법 예시(2018년 인건비 기준)>

1. 당해년도(상반기 기준)건설업직종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단가(일/원) 구하기.
특별 인부를 기준으로 작업반장과 보통인부 요율을 구해, 각각 추진위원장/조합장, 상근이사, 직원에 적용하기.

※ 통계청 고용노동임금 통계자료 중 임금/ 임금실태/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2018. 1/2)

추진위원장/조합장	상근이사	직원	비고
137,535	133,417	109,819	단가(일/원)
1.03	1.00	0.82	-
작업반장기준	특별인부기준	보통인부기준	건설업직종

2. 당해연도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사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 구하기.
(단, 2003년 이전은 2003년도 인건비를 적용하며, 통계 값이 없는 년도는 최근년도 상용임금 총액 적용)

3. 기준값에 2번에서 구한 요율을 곱하여 인건비 기준값 작성하기.

해당연도	급여 (원/월)			비고
	추진위원장 /조합장	상근이사	직원
년 기준 요율적용	1.02× 기준	1.00 (기준)	0.83 × 기준
2018	3,851,594	3,736,272	3,075,423

04 별첨 및 별지서식

현    행

개    정(안)

[별지 제7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지급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금액

보조금액

지급신청금액

지급계좌번호

지급신청내역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지급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금액

보조금액

지급신청금액

지급계좌번호

[ ] 대표자 지급

[ ] 구청장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

지급신청내역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