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자입찰」도입 추진계획

◆ 정비사업 용역의 입찰 및 계약과정을 전자화하여 용역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시간 정보공개를 통하여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정비사업 공공관리 혁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15.3.16.)

- 공공관리 제도혁신 분야의 하나로 ‘공사·용역 계약 전자입찰제’ 도입

○ 주거분야 공공혁신 발표(기자설명회 ’15.6.4.)

□ 배경 및 운영실태

○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용역 계약을 제외한 기타 용역에 대한 별도의 선정기준이 없음

- 그 결과,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부적격)업체가 관여하여,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용역 비리의 원인.

○ 클린업시스템 공고된 용역 입찰방법 현황(기타 외주용역)

					(클린업시스템 2011~2015.1)
구분	계	석면 조사감리	총회대행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철거	공사물량	국공유지 협의
계	197 (100%)	61 (31%)	57 (29%)	43 (22%)	16 (8%)	11 (6%)	9 (5%)
일반(제한)경쟁	111	53	22	15	6	11	4
지명경쟁	86	8	35	28	10	0	5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	-	-	-	사업시행

- 총회대행, 이주관리, 지장물 철거 관련 용역 전체의 59%차지

→ 명확한 선정근거 없는 용역으로서 이중 63%가 지명경쟁방식(결탁의심)

Ⅱ		추진방안

□ 추진목표 및 방안

○ 전자입찰을 통한 용역비리 근절로 투명한 조합운영, 사업성 증대

기 존		개 선
- 조합-업체 결탁, 형식적 입찰행위 - 각종 공사･용역 대가는 조합 자체 기준 → 입찰과정 업체개입 및 비리 노출		- 공개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도입 견적요청 등 시중가격 사전 확인 → 업체유착 방지, 가격경쟁 등 사업비 절감

○ 민간수요자를 위한 ‘누리장터’ 입찰 의무화 추진

- 누리장터 :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2015년 하반기	매뉴얼 보완	2016년도
시범 운영 (추진주체 자율)		확대 시행 (법령 개정 추진)

□ 추진방법

○ 적용대상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입

- 공사는 8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구입은 5천만원 초과 시 적용

*표준정관에서 정한 국가계약법 준용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공사는 8천만원, 용역·

물품구입은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임.

○ 입찰공고 및 개찰

- 일반공개경쟁 입찰 원칙(단, 소액용역 시급성 등 수의계약 가능)

- 누리장터(나라장터) 등록된 업체만 투찰 참가 가능(약 25만개 업체)

○ 적격업체 낙찰방법

- 최저가 : 투찰 및 개찰 진행 후 최저가 업체 선정

*필요시 추진주체별 현장설명회 진행 가능

- 적격심사 최저가 : 개찰결과 최저가 업체부터 순위별로 적격심사 진행

*적격심사 전과정 누리장터 사용(적격심사표는 공고 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작성)

- 제안서 평가 : 누리장터 개찰 후 오프라인으로 추진주체 개별 진행

*가격제안과 기술제안(정량적, 정성적)을 평가하여 1위 제안자와 협상 통해 계약

○ 수행절차도

- 업체선정방법 의결 대의원회 시 “전자입찰 통한 업체 선정 및 계약”   항목 추가 필요

* 서울시 예산·회계 규정 채택구역은 불필요(제24조제2항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 총회의결 : 용역계약 체결 후 정기총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보고

Ⅲ		단계별 실행계획

[준비단계]

⑴ 서울시 예산·회계 규정 근거 마련

- 제24조제2항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⑵ 매뉴얼 제작, 교육 및 홍보

○ 업무매뉴얼 작성

- 관련분야 전문가 TF회의 및 자문을 통하여 정비사업 용역입찰 매뉴얼 제작

* 매뉴얼 제작 배부, 전자입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매뉴얼 보완

○ 교육 및 홍보

- 조달청 서울지역 교육 시 참여, 서울시 자체 교육 실시

* 추후 ‘도시정비 아카데미’ 교육 확대 실시

- 리플릿 등 전자입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보도자료 배포

[1단계 ]

□ 사전적용

○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석면조사용역 외1건)

- ’15.05.30. : ‘누리장터’ 및 클린업시스템에 입찰 공고문 게시

- ’15.06.12. : 개찰(9개 업체 투찰 최저4,800천원  최고28,000천원)

□ 시범운영 : ’15. 10월~

○ 행정지침으로 시행 : 추진주체 스스로 전자입찰 시행 권고(금액 무관)

- 모범사례조합, 자치구별 1개 구역 이상 참여 실시

[2단계 - 확대실시]

□ 법제화를 통한 확대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개정 추진

- 도정법 :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용역 입찰 및 계약 근거 마련

- 도정조례 : 공공관리 대상 의무화

붙임 : 1. 누리장터 개요

2. 전자입찰 절차 및 방법(참고자료).  끝.

붙임 1

	< 누리장터 개요 >
* 조달청에서는 민간수요자가 조달 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 5일부터 "누리장터(nuri.g2b.go.kr)"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누리장터 - 조달업무 전 과정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민간수요자용 조달시스템 ○ 제공 서비스 - 입찰(복수견적), 계약, 납품확인, 대금청구 서비스 - 견적요청 서비스 - 기업정보 및 온라인 조회 서비스 * 주요 기업정보: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정당 및 행정처분 정보, 신용평가 정보(적격심사 시) 등 - 각종 보증서(입찰, 계약) 연계서비스 제공 - 민간 수요자의 적격심사 기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적격심사 서비스 - 실적증명 온라인 서비스 ○ 이용대상 - 민간수요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농·어 조합,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 이용방법 - 민간수요자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누리장터 이용 가능 (신규 이용자) 누리장터에서 신규 사용자 등록 후 이용 가능 - 조달업체 : 기존과 동일하게 나라장터에서 민간 조달 업무 처리 *누리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 1588-0800 (9AM ~ 6PM)

붙임 2

< 전자입찰 수행절차 >

○ 수행절차도

① 사업비 예산(안) 총회의결

② [전자입찰 통한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

: 대의원회 의결 시 입찰공고문, 입찰지침서(적격심사표) 첨부

※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적용 시 대의원회 안건 상정 불필요

③ 누리장터 사용자 등록, 인증서발급 및 승인요청

④ 입찰공고

: 조합집행부가 누리장터 사용자승인 득한 후 입찰공고문, 입찰지침서(적격심사표)를 포함한 입찰공고 게시(누리장터와 클린업시스템 공고란 게시)

⑤ 현장설명회(추진주체 선택사항, 이사회에서 진행)

⑥ 투찰 및 개찰

⑦ 적격심사, 제안서평가(추진주체 선택사항, 이사회에서 진행)

⑧ 대의원회 의결

: 추진주체에서 정한 낙찰방법에 따른 선정업체와 계약체결에 관해 의결

⑨ 총회의결 : 용역계약 체결 후 정기총회 시 용역계약에 대해 보고

○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2015년까지 이용 수수료 면제)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기준		이용 수수료
물품구매 일반용역	2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시설공사 기술용역	5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2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