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1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역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구역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도서”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등)를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해당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규격, 품목, 수량, 단위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건설업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또는 “건설업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내역서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공사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7.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이하 “공동사업시행”이라 한다)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계법령 등의 적용) ① 이 협약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민법｣ 등의 관계법령과 국통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관계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기타 세부 실무내용에 관하여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공사도급계약으로 전환 제한) 서울특별시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협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이 정비사업의 인․허가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지원 융자금 상환)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3조제4항에 따라 융자받은 융자금을 이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상환하는 융자금을 “건설업자”가 사업비로 대여하는 자금에 포함하며, “조합”이 융자금을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동사업 시행방법 및 권리․의무

제7조(협약의 범위 및 기간) ① “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 ○○ 재개발(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 (       평)

②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의 완료일(또는 “조합”의 해산일)까지로 하되,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행방법) ① “조합”은 제7조에 따른 사업부지(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건설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토지)라 함은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9조(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설립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사무실 운영/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개최

나. 조합설립변경인가

2. 인․허가 등 업무

가.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건축․교통․문화재․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에 관한 사항

다.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인가/이전고시/조합해산 등

3. 이주 및 토지수용 등 업무

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에 관한 업무

나. 토지의 사용 및 수용(매도청구)에 관한 업무 등

4. 공사 감리․감독

가. 감리업체 선정(구청) 등에 관한사항

나. 공사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분양 업무 주관

가. 조합원 분양

나. 일반 분양

6.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관리

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나. 국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7. “건설업자”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②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라 “조합”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2.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가. 협약 체결 후 신규용역업체 선정절차 추진

나. 용역수행 관리

3. 이주지원 및 철거

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지원 및 공가관리

나. 지장물 이설, 석면제거, 철거 등에 관한사항

4. 일반 분양 지원

가. 견본주택건립 및 관리

나. 분양 홍보, 분양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 목적물(토목, 건축 등) 시공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관리 및 조직구성, 계약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의 중재에 따른다.

【주】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10조(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①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 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하고, “건설업자”는 법 제118조제7항에 따라 시공자로 본다.

② “조합”과 “건설업자”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이 협약 조건에 따라 행한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조합”의 조합원은 “건설업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이 협약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은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의견 회신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의견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동사업시행자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회계감사기관, 감정평가업자 등 관계법령 등에서 선정기준을 정한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업체 선정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예산·회계규정｣ 제24조는 “조합”이 결정하고, 같은 규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는 “건설업자”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이행하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및 계약하고 제31조의 계약대가(용역비용)의 지급을 공동으로 이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용역비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용역비용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안된 용역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한다.

제12조(사업비 확정) ①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입찰 참여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협약의 체결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이 협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이 협약서에 상호 날인함과 동시에 협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내용의 변경이 조합원의 부담을 수반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 총회 의결 후 변경한다.

제14조(협약서류 등) ① 이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시행협약서(“조합”과 “건설업자”가 상호 날인, 간인)

2.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포함)

4.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5.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6. 협약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7. 입찰참여제안서, 홍보물 등 “건설업자”가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8. 공문서, 대출약정서 등 기타 협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류 상호 간에 상충부분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제15조(협약이행 보증) ①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총사업비의 ○○%)을 협약체결과 동시에 “조합”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이행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조합원으로 속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및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건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은 “조합”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협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합”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19조제1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협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체 없이 “건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제16조(손해보험) ①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조합”, “건설업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조합”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협약금액(협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 시부터 “조합”의 인수 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협약의 보증이행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건설업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협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건설업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업자”은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건설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업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통지 등의 효력)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이 협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 협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이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통지 등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약이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 협약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제18조(“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는 “건설업자”에게 있고, 협약이행 보증금은 “조합”에 귀속 조치한다.

1.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협약이행 보증금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업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3. “건설업자”가 입찰 및 협약이행 과정에서 “조합”의 조합원 또는 용역계약업체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4.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조합”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건설업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대여금 조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건설업자”가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조합”으로부터 대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조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경우 “건설업자”는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 협약이행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조합”은 제18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합”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건설업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업자”가 제18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및 제24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대여하거나 지급 보증한 대여금 역시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현재까지 “건설업자”가 투입한 공사비를 제외한 정비사업비

2. 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건설업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는 경우에 “건설업자”는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건설업자”에 의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비가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는 경우

2. 제53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사업비 조달 및 상환 등에 관한사항

제 1 절   사업비 조달 및 집행

제21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①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내 사용될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연차별집행계획에는 협약기간 내 사용하는 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사업비 집행 의결) ① 공동사업시행자는 매년 다음 연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하여 수립한 후 10월말까지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은 “건설업자”가 작성하여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총회에 상정․의결 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비용만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브랜드 홍보비 부담 제한) 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안을 함에 따라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안을 함에 따라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

제24조(대여금 조달 및 관리) ① 사업비 중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이자율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여금 조건과 같이 부담한다. 만약, 이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상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여이자의 부담은 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

【주】사업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여(상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이자부담을 부여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금과 분양수입금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은행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비 확정) ① 공사비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인가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내역에 따라 작성하되, 공사비의 금액은 이 협약 시 정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때에는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총회에서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비(직접·간접 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제안한 공사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이 공사비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총회에서 확정된 공사비 내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26조(사업비 상환) ① “조합”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등 수입금이 사업비를 상환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사업비 상환은 조합 명의 차입금, 건설업자 대여금, 공사비 순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대의원회 거쳐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이 준공인가 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에게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의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환가격은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의 분양 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관리는 “건설업자”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③ “조합”의 조합원 청산금, 일반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조합”에게 귀속한다.

④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가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계좌의 입․출금은 공동사업시행자의 공동날인 없이는 입․출금할 수 없다.

【주】“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조합”의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한 취지임.

⑥ “조합”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관리는 “조합”이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합”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

제28조(연체료 징구) ① “조합”은 이 협약의 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의 공사비 및 대여금(조합운영비는 제외한다) 등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설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조합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제2항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것임.

제29조(채권확보) ①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책임 하에 “조합”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대여금 및 이주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조합운영비 집행) ① “건설업자”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총회 의결 여부 및 예산한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합”에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여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 「예산‧회계규정」등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대여금 지출) ① “조합”은 제30조에 따른 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 지출 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주】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은「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지출 시 총회 의결 여부 및 예산한도 충족 여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대여금 상환) ① “조합”은 제24조에 따른 대여금에 대하여 이 협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6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건설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원할 경우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대여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건축시설의 분양 및 이주 등에 관한 사항

제 1 절 건축시설의 분양

제33조(관리처분계획) ① “조합”은 공사비 등 사업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 또는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수행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은 필요시 “조합”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상호 또는 “건설업자”가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업자”는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조합원 분양) ①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 납부 또는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조합”은 입찰시 해당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건설업자”가 충분히 이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제 사업비 및 공사비 충당시기를 검토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을 ○회 균등분할한 시점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만료일 중 앞서는 날
납부금액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납부방법

2. 계획된 공사 일정이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납부대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주】이 계약조건은 “조합”과 “건설업자”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제3호는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 관계로서 비용분담 등 청산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4. “조합”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경우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점은 그 단축기간만큼 변경․조정한다.

5. “조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계획변경 등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될 경우 미리 정관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 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36조(일반 분양) ①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양업무는 “건설업자”가 수행한다.

【주】“건설업자”의 분양대행 여부와 조건 등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② 준공인가일까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대물변제의 가격 및 방법은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주】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물변제조건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제 2 절 이주 및 철거

제37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조합”의 책임 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공사기간 연장 또는 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취지이며, "조합“은 이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대여기간 중에 “건설업자”가 대여한 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임.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조합” 및 “조합”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이주가 개시된 날부터 공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장물의 철거) ① “조합”과 “건설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건설업자”는 공가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자”가 관련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공사기간 연장 또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자 납입 등을 미리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이며, 제37조제1항의 취지와 같음.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조합”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귀속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미리 협의하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조합”과 “건설업자”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등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처리 및 지하구조물 철거 등의 비용은 “건설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석면제거 등에 따른 철거기간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한다.

제 6 장  공사기준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공사의 기준

제39조(공사기간 등) ① 이 사업 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의 기간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이 공사의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 또는 민원 등으로 착공신고일에 착공이 불가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한 실착공일로부터 OO개월까지로 한다.

【주】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가 완료된 후 지장물 철거 잔재처리 완료 후 공사용지가 확보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착공신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착공일을 정하되, 대여조건과 지연배상금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여야 것임.

② 공사완공일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주】“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본 공사의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하고,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경비 등 상환방법, 지연배상금 산정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제40조(공사자재 검사) ① 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에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건설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⑥ “건설업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감리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및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건설업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협약금액을 증감하거나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감독원) ① “조합”은 이 협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조합”이 위임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사업관리자) “조합”은 이 협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조합”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건설업자”는 이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협약문서와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건설업자”는 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이 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45조(공사감리) ① 이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건설업자”는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자료의 제출 등) ① “건설업자”는 이 협약 체결 시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제4조에 따른 협약문서

4.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서류, 하도급 계약문서 등 기타 “조합”이 지정한 사항

② “건설업자”는 이 협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조정 요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현장관리,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에게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건설업자”는 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조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이 공사의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이 사업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협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주】하수급인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 있는 컨설팅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제48조(공사의 시정명령) “건설업자”가 관계법령 및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이 협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조합”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건설업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조합”에 발생한 손해는 “건설업자”가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49조(재해방지 및 민원) ① “건설업자”는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건설업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조합”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조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건설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재해방지 및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0조(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건설업자”는 제66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 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66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협약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제66조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협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합”에 필요하여 지시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업자” 및 감리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건설업자”는 협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조합”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건설업자”의 공사정지) ① “건설업자”는 “조합”이 이 협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합”에게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조합”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이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2 절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제54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관계법령의 개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조합”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설계변경) ① “건설업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 공사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6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① “건설업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조합”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요청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제57조(“조합”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조합”과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조합”은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과 감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협약금액 및 기간

4. 기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조합”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건설업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5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조합”의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25조에 따라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설계의 협약단가는 “건설업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협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협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협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조합”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따라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협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 승률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른다.

④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협약금액을 제25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협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전단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대안이 채택되어 협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른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조합”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조합”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조합”이 수용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협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조합”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협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⑩ 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협약금액을 조정하되, 협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⑪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검증기관(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금액 조정을 의결 받아야 한다.

제6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협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협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시장단가 지수 중 변동율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조합”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③ 제1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르고, “건설업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협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협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협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조합”은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총회 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업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협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설업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그 반송사유를 반영하여 협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그 밖에 협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조합”은 공사협약에 있어서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으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5조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협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협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협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협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협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60조제4항을 준용하며, 협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건설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준공검사 및 공사비 지급

제62조(준공검사) “건설업자”는 협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 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63조(기성검사) ① “건설업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리가 작성한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원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협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공사목적물의 인수) ① “조합”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건설업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사업 완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5조(공사비 지급 등) ① “조합”이 “건설업자”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조합의 공사비 지급은 기성 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66조(지연배상금) ① “건설업자”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을 협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지연배상금률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건설업자”의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의 지연배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천재지변이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한 경우

4. 제5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건설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조합”은 지연배상금을 “건설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7 장   입주 및 하자관리

제67조(입주) ① “건설업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주】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토록 한 규정임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조합”과 “건설업자”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건설업자”는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조합”과 “건설업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69조(공부정리 등) 관계법령이나 “조합”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0조(분쟁 및 소송) ① 이 협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이 사업 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1】조합과 건설업자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석의 견해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내용임.

【주2】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재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예) “본 협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1조(채권의 양도) “건설업자”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72조(이권개입 금지) ① “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이나 “건설업자”와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건설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73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이 사업이 완료될 때(“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조합”은 이 협약 체결 전에 협약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협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은 “조합”의 대표자(조합장) 등의 변경과 “건설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협약이 제72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할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조합”과 “건설업자”는 이 협약을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4조(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조합”과 “건설업자”는 이 협약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보충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소송 관할법원) “조합”과 “건설업자” 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조    합”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명    칭 :  ○○구역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

조 합 장 :  ○○○      (인)

“건설업자”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건설회사

대표이사 :  ○○○      (인)

<별지 제1호 서식>

대여금 조건(양식)

구 분			금액	이자율	기간	비고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건설업자 직접대여, 또는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여부 명시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 금액에 기간과 이자율 곱하여 산정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기타경비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예비비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이주비 대여금 이자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___원
	총 대여금액		________원	_____%	____ ~ ____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________원

【주】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은「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별지 제2호 서식>

공사비 내역(양식)

구 분			금 액	비고
공사비 (원안/대안)	직접 공사비	재료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