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 보고

	자문배경
●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 대비 ● 필요시, 법령 개정 등 추진

□ 자문개요

○ 자문요지

⑴ ‘주민 의견청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방법이 결여된 동의서 인정 여부

⑵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동의서를 인정하여 정비구역등 해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자문변호사

- 김남주(법률사무소 지산), 송시헌(법무법인 영진), 전영상(법무법인 한가람)

□ 자문결과 : 3명 공통된 견해임.

○ 자문요지 ⑴에 대하여

- ‘주민 의견청취 가이드라인(이하 ‘기준’이라 함)’이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은 서울시 내부 행정지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가 해제 동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기준 미달을 이유로 동의자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즉, 행정청이 정한 재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동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진정한 의사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는 경우 요청서를 처음 제출한 때로 소급해도 위법하지 않음.

○ 자문요지 ⑵에 대하여

- 정비구역등 지정 및 해제는 전형적인 재량행위이긴 하나,

-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의 효력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 추가 요청 뿐만 아니라 기존 요청의 철회에 대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하는 기간이 없게 되어

- 행정행위의 형식적, 절차적 안정성이 훼손되어 재량을 일탈․남용한 침익적 처분의 한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 의견 청취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동의서를 포함해서는 안됨.

(※ 새로이 기간을 정하여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별개임.)

붙임 : 자문변호사 검토의견(요약) 1부.  끝.

자문변호사 검토의견(요약)

자문요지	① 행정기준에 미달한 동의서 인정 시 법적 효력 여부
김남주	-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가 해제 동의라는 사실을 알고서 기준 미달을 이유로 동의자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 행정청이 정한 재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동의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준상 동의방법이 미비하나 진정한 동의 의사는 서류를 보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그 진정한 의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동의자 수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송시헌	- 정비구역등 지정은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전형적인 재량행위에 속함. - 다만, 구역해제는 재량행위지만 침익적 행위로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여기서, 서울시 기준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준에 어긋나는 요청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 할 것이나, - 일정기간 동의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전영상	- 법령 위임없이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행정규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다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요청”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요청”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요청”의 진정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 따라서, 일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수에 산입하되, “요청”의 진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보완으로 요청이 진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요청서를 처음 제출한 때로 소급해도 위법하다고 까지 볼 것은 아님.

자문요지	② 의견청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요청서 인정 가능 여부
김남주	- 법령에서 위임근거는 없으나 재량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정한 기간 제한은 분쟁 장기화 방지 및 주민 의견 수렴에 적절한 기간으로 보임. - 또한, 서울시가 이 기간 제한 기준을 이미 대외에 공표하여 주민이 그 기준에 따라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미 행동함. - 따라서, 기간 제한 기준을 무시하고 기간 이후에 행한 동의자를 산입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 행정청의 선행 행위에 의해 형성된 주민의 기대를 침해하게 되어 위법부당하다고 보임.
송시헌	- 의견청취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비구역등 해제는 서울시 재량범위이긴 하나, 의견청취 기간 이후 접수된 요청서를 포함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 재량을 일탈․남용한 침익적 처분의 한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전영상	- 의견청취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동의서를 인정해서는 안됨. - 요청의 효력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추가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요청의 철회에 대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기준이 없게 되어 행정행위의 형식적, 절차적 안정성이 훼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