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징구 지침 시행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관련 문의민원 발생 및 자치구별 동의서 징구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행정상 혼선 및 불편민원이 초래되고 있는바, 동의서 징구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코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규정

ㅇ 동의서 서식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서식을 따르고 있으나 동의서 징구절차 등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동의서 서식)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 징구현황

ㅇ (원    칙)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접수(방문, 우편)

ㅇ (징구지역) 신통1차 21곳 중 7곳 징구

ㅇ (징구방식) 구청 접수(방문,우편) 운영중

일부지역 추진주체 취합 제출 및 구청접수 병행

□ 문 제 점

ㅇ (징구 방식) ① 자치구마다 징구 방식이 달리 운영되고 있어 민원 등 혼선 발생

② 구청접수(우편 또는 직접방문) 방식 한정 시 주민불편 초래

ㅇ (추정분담금) ① 동의서 징구시 안내된 추정분담금 산출 내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치구에 주민문의 등 민원 가중

⇒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동의‧반대 의사결정 지연 우려

Ⅱ		개 선 방 안

√ 동의서 제출 편의성 개선 및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 주민이해도 증진

□ 운영방안

ㅇ 현행방식(구청 방문,우편접수) 유지하되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추가방식 검토하여 시행 가능

ㅇ 추가방식

①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추정분담금 안내 및 동의서 접수창구 제공

- (운영목적) 사업절차, 추정분담금 설명, 동의서 접수

- (대상구역) 정비구역 지정단계 (신속통합기획 1차 동의서양식 발송 구역)

□ 동의서양식 발송 후 1개월간 동의율 30% 미만시 등 (서울시에 즉시 요청)

- (운영기간) 약 5일 이내(1일 4시간 이내) - 기간 별도협의

- (운영방법) 코디네이터 파견 (약 2~4명이내), 자치구 직원 상근

- (운영장소) 동주민센터 및 구역내 거점시설 등

②  동주민센터 동의서 상시 접수 (동주민센터 협조 운영)

③  구청장 판단하에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동의서 징구자'를 지정 공고 후 지정된 자를 활용하여 징구

(※ 세부계획은 자치구 재량 운영)

- (공고방법)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징구주체, 방법 및 기간 등)

- (지정대상)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 유관기관, 업체, 공공시행자 등 (약 5~20인)

- (운영방법) 동의서 징구자에게 증표 교부(징구기간 외 회수조치)

□ 향후계획

ㅇ 방침 즉시 자치구 시달 및 상시 모니터링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