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추진과제	개선내용
1.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국토부)
➊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건축사, 기술사)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의무화 등 허가대상 확대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➋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 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해체허가 대상의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감리자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시스템 구축
➌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착공신고 도입으로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확인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변경승인 의무화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 의무화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국토부)
➊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확대 ▪현장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권한 강화 등 허가권자 권한 강화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 의무화
➋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등 교육 추진
➌ 처벌기준 강화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3.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행안부, 국토부)
➊ 안전점검 확대·유도	▪국가안전대진단, 우기·해빙기 점검 시 해체공사장 점검실시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시 및 결과를 공모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활용
➋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안전신문고 기능강화를 통한 해체공사장 위험요소 신고 및 즉각조치 실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리자 정보, 안전점검 내역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추진과제	주요 내용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국토부)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민간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여부 검토 후 발주자 보고
➋ 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1억 이상 공공‧민간공사 계약시 계획서 제출
➌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기술인 1명이 관리가능한 5억 미만 현장을 3→2개 축소
➍ 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조기 확산 및 키스콘 연계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기재부, 국토부)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사경 도입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제한대상 : 하도급사 →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수급사 ▪제한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➌ 처벌대상 확대‧수준 강화	▪처벌대상 : 원‧하도급사 →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처벌수준 : 3년 이하 징역/1년 이하 영업정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➍등록말소 강화	▪말소대상 : 하도급사 →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수급사 ▪말소기준 :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내 2회)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시)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망사고시 피해액의 10배 이내 배상
3.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국토부)
➊ 위약금 청구권 도입	▪피해주체가 불법행위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10%)
➋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업체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감경·면제 ▪불법하도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➌ 시공실적 차감	▪2년간 실적 30% 차감 → 3년간 60% 차감
➍ 하자보증 무효화	▪불법재하도급 발생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