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분야)

□ 지표현황

◦ 평가지표 (지표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구 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4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록 관리율(60%)			지원실적 (C)= (A×0.4)+ (B×0.6)
	시‧도별 어린이급식소 (100명미만)의 어린이 수(a1)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 (100명 미만)의 어린이 수 (a2)	A=(a2/a1)× 100	시‧도별 가정어린이집 수 (b1)	센터 등록 가정어린이집 수 (b2)	B=(b2/b1)X100
○○시‧도

◦ ’16년 평가결과 (‘15년 실적)

구 분	특 별 ․ 광 역 시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실적	41.27	77.39	78.53	88.11	89.23	64.12	89.06	106.1
순위	8	5	6	4	2	7	3	1

□ 현 실 태

◦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매칭예산으로 추진

◦ 해당 사업의 평가는 민간기관에 위탁·설치된 센터의 관리실적으로 평가되며, 예산규모에 맞게 관리인원 숫자가 정해 지는 구조로 동사업의 실적은 예산의 다소(多少)에 따라 정하여 짐

◦ 국비 지원규모가 서울시만 30%이고, 그외 시·도는 50%로 비형평

◦ 시·도별 사업대상 숫자에 비례되지 않게 국비가 지원됨

★ 사업대상 및 급식관리센터 숫자 대비 국비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특 별 ․ 광 역 시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사 업 대 상 수 (‘13년 어린이집)		6,742	1,897	1,590	2,263	1,251	1,680	933	118
2016	센터수	16	13	8	10	5	5	5	2
	지원액	1,530	2,600	1,350	2,000	1,350	1,000	1,250	350

□ 문 제 점

◦ 국비 지원 예산상 문제점

- 해당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의    다소(多少)에 따라 추진실적이 결정 되어지게 되어 있는바,

최근 지자체에서는 노인연금 보육료 등의 예산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인구밀집 등으로 그 악화 정도는 더욱 심함

-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률이 타 시도는 50%인데 반해, 서울만 30% 지원으로, 재정 지원규모는 일률적이지 않고 실적 평가는 일률적인 것은 문제가 있음

※ 동일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적용 받으며, 같은 내용의 사업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예산은 전국 공히 50%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액이 사업대상(어린이집 수)과 비례되지 않게 지원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업대상이 훨씬 적은 지자체의 지원액은 훨씬 많음

★ 사업대상 및 급식관리센터 숫자 대비 국비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특 별 ․ 광 역 시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사 업 대 상 수 (‘13년 어린이집)		6,742	1,897	1,590	2,263	1,251	1,680	933	118
2016	센터수	16	13	8	10	5	5	5	2
	지원액	1,530	2,600	1,350	2,000	1,350	1,000	1,250	350

★ 최근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주도

◦ 관련 법령상 문제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담당자 수는 관리대상 급식소 20개당 1명으로 되어 있는바,

서울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급식소간 거리가 가까워 관리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완화규정은 없는 상태로 해당 규정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되어지고 있음

◦ 대도시 특성을 배제한 지표 실적 평가의 일원화 문제점

- 서울의 경우, 지역 및 경제여건에 따라 급식소 개별 여력이 있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가 필요치 않거나 거부하는 급식소가 많은데, 해당 사업 지표의 실적 판단은 아무런 고려 없이 급식소 개소수 대비 센터 관리 숫자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음

□ 건의사항

1.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서 제외

- 해당 사업의 평가지표는 예산의 다소에 따라 좌우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국비 지원비율이 균일하지도 않고 사업대상 대비 역차별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선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실적이 거양될 수 없는, 단순 정량평가에 해당 되므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서 제외

2. 합동평가 항목 유지시, 국비 지원율에 따른 평가지표 조정

- 국비 지원비율을 전국적 동일하게 하거나, 차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어린이집 수) 대비 지원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 대도시의 경우에 한해, 급식관리센터 직원 1인당 관리규모를 현행 20인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 마련

- 지역 및 경제여건에 따라 개별 여력이 있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가 필요치 않거나 거부하는 급식소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및 평가지표 마련

3. 어린이집 등록관리 순환제 도입

- 센터 등록관리 급식소 직원운영기준 때문에 현재 등록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집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등록관리를 원하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신규로 등록되기 어려우므로, 3년동안 지속 등록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년정도 관리에서 제외(가칭:등록관리 휴식년제 등)하고 신규 어린이집을 등록관리 함으로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