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

T/F 회의(20차)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7. 1. 26(목) 15:00 ～ 16:00(60´)

○ 장    소 : 복지본부장실

○ 참 석 자 : 20명

-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 노숙인다시서기 센터(김종대 팀장)

○ 안    건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관련 사용자(시설) 의견수렴

- 보조금 융자사업 시스템 구축관련 논의

○ 회의결과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사용자 의견수렴

․ 노숙인 관련 데이터는 모두 이관필요하며 시설에서 관리하다보니 개인정보

▸ 데이터는 모두 이관, 유사프로그램(은평의 마을, 여성보호센터 등) 통합

▸ 시설법인관리 시스템이지만, 입소자 개인관리도 가능하게 구축

▸ 노숙인 (열람)권한부여는 자활지원과에서 총괄책임

보호 보완이 필요함

- 보조금 융자사업 시스템 구축관련 논의

․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알림을 문자, 메일로 자동 발송 탑재화 요청

▸ 현재 서울시 문자서비스로 가능함. 법인시설관리 시스템에 연계할 예정임

▸ 시설에서 납부해야 할 이자와 부과한 금액이 일치시 완료 형태로 노출

※ 자동이체는 금액이 일치할 경우만 인출하는 것으로 확정

▸ 임대주택 융자관련 유사업무는 모두 파악, 시설 의견 반영하여 구축

․ 이자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 금고와 연계 요청

○ 본부장님 당부사항

1) 법인시설관리 시스템이지만, 노숙인 뿐만아니라 유사 생활시설(장애인 등)에

입소하고 있는 개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할 것

2) 통계가 매우 중요함. 현재 시설에서 수기 보고받는 실적(현황) 제로화

3) 개별적인 시스템은 관리 미흡, 용량한계로 3년이 지나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음.

개별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모두 통합한다는 기조로 시스템 구축 할 것

(예) 개별운영 프로그램 : 은평의마을, 여성보호센터 사용 시스템 등

4) 민간위탁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에 관한

총괄책임은 관리부서임. 시스템 구축 후 열람권한은 더욱 강화

5) 시스템이 좋아지려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야 함. 시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

6) 보조금 융자사업 전산화는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관련부서(쪽방 등) 및 시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사업무에 대한 표준화를 거쳐 시스템 구축 필요.

(예) 시설유형별 이자(운영비 등)납부를 개인단위/시설단위가 유용한가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업무 표준화 → 시스템 구축

7) 한 사람이 거리노숙인 → 노숙인시설 입소 → 임대주택 융자 지원 받는 경우,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계, 통합 할 것

□ 세부 논의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분야

○ 노숙인 특성상 데이터 이관이 매우 중요 ▸ 전부이관 / 통합관리

- 추가논의 사항

□ 법인시설관리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숙인 뿐만아니라 모든 생활시설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설계 필요

→ 데이터 입력은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이지만,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는 저장소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므로 연계 가능

□ 노숙인 시설뿐만 아니라 타(유형) 시설 의견도 반영해서 시스템 설계 필요함

→ BPR/ISP 실시로 시설의 욕구와 서울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정보 전략 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업무 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시설에서 수기로 보고받는 실적을 모두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가 중요

(사람에 대한 통계부터 보조금 통계까지 모두 탑재 필요)

→ ’17년부터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사용해야하나 사회복지 시설분야는 1년

유예를 받음. 관련 사무관하고 연계방안 논의중임

□ 은평의마을, 여성보호센터는 별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 각자관리에서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시스템이 정착됨

(결정권이 없는 기관에서 관리할 경우 지지부진해 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장용량 이유로 나중에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함)

․거리노숙인 위치표시를 저장용량으로 할 수 없어 현재 관내도로 수기관리

하고 있음.

→ 개별적인 시스템은 전부다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

시스템이 좋아지려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야 함. 시설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마련이 필요함.

□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노숙인 종합지원 시스템은 적은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현재 우리 개발하는 시스템 운영체계와 달라 시스템상 소스를 재활용

하는 것은 어려워 재구축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 재구축시 당연히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하며 추가로 시설과 우리의 욕구를

반영해 필요한 기능을 넣어서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구축할 것이다.

오픈되면 초반에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편리한 기능이 있더라도 기존

시스템이 아니기에 사용자는 불편하다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기능을 숙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 개인 신상에 대한 서류를 캐비닛에 보관하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업무담당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민간기관이 어떠한 통제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여

열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져와서 보관하는

것이 맞는것이며, 권한있는 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기록도 관리해 나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권한의 총괄은 자활지원과에서 가져가야 한다

보조금 융자사업 시스템분야

(붙임2 참고)

○ 79개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내용, 이력관리(첨부파일 관리)를

비롯하여 매월 이자납부 요청을 자동 문자 또는 메일발송 여부 가능한가? ▸가능

→ 개발되는 시스템에서는 지원내용 및 이력관리 모두 가능.

문자서비스는 서울시 현재 API로도 가능함.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서 업무의 편리성을

업무시스템(예: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내부적으로 문자서비스와 연계가능토록 문자서비스시스템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단위 프로그램

위해서 연계할 예정이나 문자는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전송 버튼은 눌러야 함.

(저절로 발송되지는 않음)

○ 시설에서 이자를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가?▸가능

→ 납부해야할 이자와 입금 이자가 일치하면 화면상에서 완료, 체납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음

※ 자동이체는 금액이 일치할 경우만 인출하는 것으로 확정

□ 이자 또는 운영비 납부에 대한 결과(미납,체납,납부완료 등)를 개인단위 또는

시설단위로 노출시킬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노숙인 시설은 부담주체가 명확히 개인임.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해 시설장이 납부하고 있음

→ 시설장이 납부하더라도 시설장의 입장에서 개인단위 관리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에서 사용하든 안하든 우리

시스템에는 개인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또한 이와 유사한 업무와 연관된 업무는 업무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

- 추가논의 사항

□ 거리노숙인을 관리하던 중 시설로 입소한 후 임대주택 받아서 퇴소하는

경우에 각각 별도의 시스템인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 보조금 융자시스템으로

각자 운영되면 통합시스템의 의미가 없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관리 될수 있도록 시스템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도 높은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군구

인센티브(10점)도 배치하였고, 업체 직원도 상주해서 부서별 의견을 취합

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차기(’17.2.2) 논의 안건

○  희망온돌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통합논의 (희망복지지원과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정보화 관련 논의 (생활보장팀)

- T.F 회의종료 후 ‘찾아가는 복지팀’과 서울시 복지정보화 미래모델 동영상 제작방향

논의(복지정책과)

붙임 : 21차 회의자료 2부.  끝.

붙임 1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이식시 검토사항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의 市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이식시 운영 효율성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보고임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운영현황

○ 시스템 구축 : 2013. 4 ~ 8월,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주요기능 : 상담 및 의료·주거 등 서비스이력, 시설 운영현황 관리

○ 보관자료 : 노숙인 등 약 8만명 상담기록, 서비스이력 등 입력관리

□ 시스템 플랫폼 및 하드웨어 현황

○ 플랫폼

- 서버 : 인트라넷

- 운영체계(OS) :  윈도우서버 2008

- 웹서버 : IIS, ASP

- 데이터베이스 : MS SQL 2012

- Script : Java Script

○ 하드웨어 : HP ProLiant DL380G7(2012. 12월 구매)

□ 시스템 이전시 고려사항

○ 노숙인시설에 편리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시설간 정보 연계를 고려한 시스템 모델링

- 노숙인 관련지침 및 업무방식 분석, 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표준화 추진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이진산 (☎7484)

○ 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필요

- 노숙인시스템 내 공통 노숙인 자료 외에 시설의 업무지원을 위한 게시판, 쪽지기능,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추후 데이터이관 및 반영여부가 중요

※ 201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시 (구)인트라넷 데이터이관, ‘다시e음‘ 메뉴개발로 통합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이관데이터 중 20%만 반영하여 현장사용이 불편하여 실패,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음

○ 복지자원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력 공유체계 마련

○ 노숙인 관련 정책수행에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노숙인규모, 수급자격, 질환유형, 서비스 등 특성별 모니터링 환경 제공

붙임 2

보증금 융자사업 시스템구축 관련 검토 보고

사회복지기금 활용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시스템 구축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지원개요

❍ 지 원 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79개소(공공임대주택의 전환보증금이 남아있는 공동생활가정)

❍ 지원내용 : 전환보증금 신청액 지원

❍ 융자조건 : 연 2%

❍ 대여기간 : 공동생활가정 운영 폐지 시까지

❍ 지원방법 : 시설운영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

- 융자금지원 : 시에서 LH 또는 SH로 전환보증금 직접입금

- 이자관리 : 장애인복지기금공금예금통장을 통해 매월 시설명으로 이자 입금, 미납 및 연체 시설 분기 1회 이자납입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 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 임차보증금 지원내역 기록

- 지원여부, 주택공급기관(LH, SH),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연도, 변경이력관리, 융자지원관련 서류 첨부파일관리

- 법인 당 다수 시설운영에 따른 추가탭 설정

❍ 매월 각 시설에 이자납부 메일 및 문자서비스 발송

❍ 시금고은행과 연동하여 각 시설에서 이자 연체 및 미납 여부 확인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백일헌 ☎2133-7440 거주시설팀장 : 김민주 ☎7469 담당 : 김영은☎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