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보화사업 과업지시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 사 업 명 :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유지보수 용역

◈ 발주부서 : 물재생시설과 / 김가은

분야	점검항목	준수여부 (O/X/해당없음)	제안요청서 반 영 (페이지 기입)	비고(참고사항)
계약 일반	1.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여부	○	35	재무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참고 1>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		실적 등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삭제
	3. 기술평가 항목 배점 기준 준수	해당없음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 초과 금지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내용	해당없음		특정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사전 협의 실시 권장
SW 사업 법제도 준수 <참고 2>	1. SW분리발주 제도 준수	해당없음		(정부합동평가 지표) 5억원 미만 사업
	2. 대기업(상출제) 참여제한 명시	○	20	(정부합동평가 지표)
	3.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일괄/장기)	해당없음		1년이하 한개사업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해당없음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5. 하도급 제도	○	18	(정부합동평가 지표)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26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해당없음		시스템유지관리 사업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해당없음		SW개발 없음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24	(정부합동평가 지표)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없음		(정부합동평가 지표) 시스템유지관리 사업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해당없음		일반수의계약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해당없음		일반수의계약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해당없음		일반수의계약
	14. 제안서 보상 명시	해당없음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16. 요구사항 상세화	○	3	(정부합동평가 지표)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없음		SW개발 없음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해당없음		시스템유지관리 사업
	19. SW사업정보 제출	해당없음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미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