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4068, 2012.11.07 】

질의	『국회법』제12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정부·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했을 때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여부
답변	『국회법』제128조 제1항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행정기관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다만,『국회법』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취지,『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정부·행정기관)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200, 2012.1.19 】

질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방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전체 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방의회의 감시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국회법 】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