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안내

1. 관련입니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6-104호)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제2016-105호)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제2016-273호)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2016. 6. 2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내용 중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관련 업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기초 지자체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1부.

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부산광역시장(통합민원담당관),대구광역시장(행복민원과장),인천광역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광주광역시장(스마트행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울산광역시장(U시티정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정보화담당관),경기도지사(정보통신보안담당관),강원도지사(정보산업과장),충청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충청남도지사(정보화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정보화총괄과장),전라남도지사(정보화담당관),경상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보화담당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공업사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통신정책기획과-1414									(	2016.06.15.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061								(	2016.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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