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 기한준수 강조 및 통지처리 유의사항 알림

1. 정보공개 처리 시 유의사항을 재강조 드립니다.

2. 최근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법정기한 미준수 및 통지처리 미흡으로 인한 불만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전파(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처리 유의사항>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 서울시 방침 7일이내 결정권고 및 정보공개법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부존재 사유 반드시 기재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 정보공개 통지 절차 준수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 결정통지 - 정보공개시스템 결정통지로 갈음 가능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직인날인 후 문서 송부)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제7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된 경우 결정통지 - 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송부(직인 날인) · 송달여부 입증을 위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 권장 ·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 수령확인서를 받은 후 결정통지서 교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청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관련 규정 : 행정절차법 제14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공개여부 결정통지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통지대상인 ‘처리기간 연장’, ‘타기관 이송’,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의신청 기간연장’, ‘제3자 통지‘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3.  아울러,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실무가이드북, 사례집, 웹툰북 및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붙임 : 정보공개청구방법 확인 및 결정통지서 출력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대시민공개